논문KCI 등재
電子金融去來法上 金融機關·電子金融業者의 責任의 法的 性格- 우리 민법상 過失責任主義의 原則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
Strict Li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 Is it a deviance from the Korean Civil Law Principles? -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2)
- "전자금융거래법안 설명자료" (2005), 재정경제부
- "「민법주해XI" (1992), 박영사
- "전자거래의 유형에 따른 제조물결함사고에 대한 소비자보호" (2002),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보고서
- "「민법학 강의" (2006), 신조사
- "製造物責任法에 있어서 設計上의 缺陷의 判斷基準" (2005)
- "전자금융거래와 무과실책임", 40(1) (2006)
- "전자금융거래법 입법상의 쟁점과 전망" (2005)
-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과정", (1) (2004)
- "은행의 어음 수표처리업무의 실제와 판례의 반영"
- 전경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일고찰" (2001)
-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1(1) (2004)
- "위조수표에 대해 선의로 지급한 지급은행의 책임", 2(2) (2005)
관련 논문AI추천
전자금융사고의 책임원칙에 대한 연구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 법제연구2007 · 제32호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금융기관의 책임김용재한국상사판례학회 · 상사판례연구2019 · 제32권 제4호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책임박진근한국법정책학회 · 법과정책연구2015 · 제15권 제4호전자금융거래법 입법상의 쟁점과 전망손진화한국상사판례학회 · 상사판례연구2005 · 제18권 제4호무권한 전자지급거래 시 위험분배 원칙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비판적 검토-정대익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08 · 제19권 제1호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책임손진화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06 · 제17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