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電子金融去來法上 金融機關·電子金融業者의 責任의 法的 性格- 우리 민법상 過失責任主義의 原則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

Strict Li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 Is it a deviance from the Korean Civil Law Principles? -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2)

  1. "전자금융거래법안 설명자료" (2005), 재정경제부
  2. "「민법주해XI" (1992), 박영사
  3. "전자거래의 유형에 따른 제조물결함사고에 대한 소비자보호" (2002),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보고서
  4. "「민법학 강의" (2006), 신조사
  5. "製造物責任法에 있어서 設計上의 缺陷의 判斷基準" (2005)
  6. "전자금융거래와 무과실책임", 40(1) (2006)
  7. "전자금융거래법 입법상의 쟁점과 전망" (2005)
  8.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과정", (1) (2004)
  9. "은행의 어음 수표처리업무의 실제와 판례의 반영"
  10. 전경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일고찰" (2001)
  11.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1(1) (2004)
  12. "위조수표에 대해 선의로 지급한 지급은행의 책임", 2(2) (200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