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행정법 중요 판례
Major Judicial Precedents of Administrative Law in 2014
김용섭
초록
2014. 1. 1.부터 2014. 12. 31. 까지 1년 동안 대법원에서 행정법분야에 관하여 다양한 유형의판결이 선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14년 중요 행정법 판례를 고찰하면서 개개의 사건을 망라하여 소개하는 방식도 아니고, 특정 판례에 한정하여 심층적으로 평석하는 방식도 아닌, 양자의 중간적 입장에서 법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중요 대법원판례를 선별하여, 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해설을 하는 방식으로 대법원 행정판례의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 중에서도 상당수의 판결에 대하여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소개와 검토를 생략하였고, 하급심의 행정판례나행정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 특별행정법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관한 부분 역시생략하였다. 논의의 진행은 대법원의 중요 행정법 판례를 행정법서론, 행정작용, 정보공개, 국가배상,행정쟁송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