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 선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선주의 책임 (대법원 2003.8.22.선고 2001다65977판결)
The Shipowner's Liability for the Captain's Tortious Act in the Time Charterparty
이승호
초록
정기용선중인 선박의 충돌사고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과 관련, 상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이러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정기용선자와 선박소유자 중 어느 쪽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다65977판결)이 있었다. 즉,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본 평석에서는 정기용선의 외부관계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용선계약의 법적성질에 대한 검토를 먼저하고, 정기용선과 관련된 기존의 판례를 살펴본 후, 이번 사건의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검토해본다. 그리고 현행 상법의 해상물건운송계약 관련규정의 복잡한 양상의 모습에 대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