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 심사운영체계 개선방안: 메타평가틀의 활용
A Meta Evaluation of the Self-Audit and Inspection System
신열
초록
이 연구는 2010년 7월 1일 시행된 「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메타평가적 틀에 기초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초로 자체감사활동에 이해당사자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의 담당자의 인식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응답자와 응답항목에서 현재 감사원이 설계하고 있는 내용에 공감을 표하고 있었다. 다만 부분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는데, 이에 대해 이 연구는 관련 전문가들과 감사원 내부 구성원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의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향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되는데, 심사주체의 전문성 및 책임성강화를 위해 감사원 내･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감사원내 상설부서 강화, 심사대상기관의 특성과 규모를 반영한 평가군 설정과 평가지표개발에 적극적 참여 확대,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학습 및 벤치마킹 기회부여, 지속적인 지표개발과 사후관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