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치권 실무에 관하여-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 운용을 중심으로-
Practice of Japanese Lien Right-Focused on the Operation of the Auction Procedure by the Lie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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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식적 경매는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에 관한 논의와 비교해서 그 신청건수가 적은 것과 맞물어 논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적은 분야이지만, 실무에서도 운용이 굳어져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고는 일본에서의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의 운용실무를 재차 정리함과 함께 최근 재판례에도 언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가 부동산 유치권의 집행 실무를 생각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Abstract
Compared to forced sales by auction or the enforcement of lien rights, formal auctions are less frequent, rarely discussed and there are no set practices that would dictate such actions. This paper aims to summarize Japanese market practice and precedent cases of the enforcement of lien right by way of auctions.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practice of enforcing lien right over real estate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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