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에 있어서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책적 의미
Cost-Benefit Analysis on Incorporation of National Theater of Kore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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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립극장 법인화의 쟁점을 정리하고, 법인화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수용하는 가운데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법인화 전·후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법인화 과정에서의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공익성 유지, 소속 구성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법인화의 가정을 전제함으로써 법인화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의 맹점을 보완하였다. 즉 법인화가 합리성이 높다고 해서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인화 반대 입장을 고려하여 비용-편익분석 상의 가정을 전제함으로써 연구의 실질적 유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즉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의 현실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감원이 없고, 인건비와 사업비를 증가시키며, 기관의 공공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였다. 국립중앙극장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현상태(대안 1)와 법인화(대안 2)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안별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였다. 다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순현재가치를 계산한 결과, 법인화(대안2)의 순현재가치가 현상태(대안1)의 순현재가치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을 수용한 상태에서는 국립중앙극장은 법인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장애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법인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성과향상을 추진한다면 법인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some arguments on incorporation of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and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It analyzes the benefit and cost in the process of incorporation of the two institutes by comparing the present value and the future value after the incorporation of the two institutes. In the cost-benefit analysi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of several negative outcomes of incorporation are considered by assuming ① no employee cut, ② increase of employee's salary and working expenses, and ③ maintaining the public function of the two institutes after the incorporation, becaus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opponent's opinion against the incorporation of the two institutes. We set two scenarios for the cost-benefit analysis : current status (alternative 1) and future status after the incorporation (alternative 2). Based upon the Net Present Values (NPV) from assessing future cash flows with appropriate discount rates, NPV of incorporation (alternative 2) is higher than that of current status (alternative 1). We hope this research would be considered as a reference to discuss the incorporation of the two institutes and other public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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