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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법 시행 동향과 의사결정지원 가이드라인으로부터의 시사

Implications from Japan's Adult guardianship Promotion Act 2016 and the Guidelines of supported decision-making by the Act

박인환
중앙법학회 (Chung-Ang Law Association)|2021.06|중앙법학 (CHUNG_ANG LAW REVIEW)|제23권 제2호|pp. 49-104|DOI 10.21759/caulaw.2021.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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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장애인권리협약supported decision-making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Adult guardianship의사결정지원Public guardianship공공후견대체의사결정substitute decision-making
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ㆍ장애인의 권리옹호제도로서 우리 사회에 정착 수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체약국으로서 협약 제12조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지원 방향에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개혁 발전시킬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 역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위와 같은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 성년후견이용촉진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최근 동법에 의한 성년후견이용촉진 기본계획을 책정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첫째 신상보호의 충실 등 이용자가 이점(Merit)을 실감할 수 있는 제도운용의 개선을 위하여, 의사결정지침(가이드라인)의 책정, 적합한 후견인의 선임을 위한 체제 정비, 이를 위한 진단서 서식의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권리옹호지원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위크의 형성을 목표로 지역에 중핵기관의 설치, 팀에 의한 지원체체 구축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셋째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면서도 이용하기 쉬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후견제도이용지원신탁의 보급과 후견계약에 의한 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그 밖에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유기적 협력, 피후견인의 의료와 돌봄에서의 지원방안, 피후견인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의 개정 등 다양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에서는 후견사무에 관한 의사결정지원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공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지만,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틀 안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운용과 실천의 차원에서 협약 제12조에서 요구하는 의사결정지원의 원칙을 최대한 관철하려는 일본 사회의 의지와 고민이 담긴 것이다. 특히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의 추정, 최후의 수단으로 대행결정, 대행결정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추정과 본인의 생각과 선호에 대한 최선의 해석원칙 등은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실천과 개혁에도 참고할 가치가 크다.

Abstract

Korea's adult guardianship system, as a protection system for the rights of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needs to be promoted for the use of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Korea as a state party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reform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to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 in terms of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A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CRPD, Japan also enacted and implemented the Adult Guardianship Promotion Act in 2016 to address the above challenges. Recently, the following specific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based on the master plan for promoting adult guardianship by the Act. This has many implications for Korea, too. First, improvements in the management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re being pushed to make users realize the Merit including personal care. To this end, the drafting of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guidelines, reforming of the system for the appointment of suitable guardians, and the improvement of diagnosis form are being promoted. Second, the formation of a regional cooperation network is being promoted to support the protection of rights. To this end, efforts are continuing to establish core agencies in reginal communities and establish a support system by the team. Third, efforts are continuing to establish a system that is easy to use while preventing cheating. To this end, measures are being taken to disseminate trusts that support the use of the guardianship system and prevent fraud by guardianship contracts. In addition, policies such as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the use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support measures in medical care and personal c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bolishing acts restricting the rights and qualific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been promoting. Among them, Japan made and published guidelines for supported decision-making on the present guardianship sysytem. These guidelines are not legally binding and do not alter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tself. It is intended to carry out the principles of supportede decision-making required by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solely for the operation and practic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s. It is also worth referring to in Korea, especially, the estimation of decision-making ability, substitute decision-making as a last resort, estimation of will for substitute decision-making and the best interpretation of his thoughts and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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