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코로나19 대응과 정책결정과정
Japan s COVID-19 Responses and Policy-Mak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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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일본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을 취하고,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하고 있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본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행위자’, ‘환경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요인이 정책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은「신형코로나바이러스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소수의 정치행위자 및 집단에 집중된 ‘권력집중형 구조’에서 하향식(top-down)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대책본부」 및 「전문가회의(「분과회」)」의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분석, 판단이 검사, 격리, 방역 등의 코로나19 대응에 영향을 미쳤고, 도쿄올림픽 개최와 시진핑 주석 방일을 통한 중일관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유일무이한 정책결정기구인 「대책본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관저중심의 주도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특정상황(3밀)에서 감염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고, 따라서 특정조건을 피하는 클러스터 대책을 채택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염자 수‘ 보다 ’중증자 수‘에 방점을 맞춘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도쿄올림픽 개최라는 일본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감염을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내야 하는 과제 등이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y-making process to respond to COVID-19 by questioning the fac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taking passive and lukewarm responses and continues to do so despite negative public opinion. In addition, I looked into how each factor influenced policy decision-making, focusing on "structure," "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As a result of the study, Japan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was based on the "New Coronavirus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top-down decision-making in the "power-centered structure" focused on a small number of political actors and groups. Specifically, the only policy-making organization, the ‘Headquarters’, had a powerful authority and was able to take the initiative and exercise its influence in the center of the official residence. In addition, Japanese policymakers and experts have identified that COVID-19 has characteristics that are more likely to occur in certain situations, and thus adopted ‘cluster responses’ to avoid certain conditions. Also, the government cosidered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focusing on the number of severely infected people not the number of infected. In addition, the unique situation that Japan needs to prove its socioeconomic activities while controlling infections for hosting the Tokyo Olympics has affected Japan's policy decision to respond to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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