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공비축 매입량이 수확기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ublic stockholdings on rice prices at harvest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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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수확기 쌀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공공비축 매입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수확기 쌀 가격 반응모형을 개발하여 수확기 공공 매입규모가 수확기 쌀 가격에 얼마나 영향 미치는지 수확기 쌀 가격 결정의 동태적 특성을 고려한 자기회기시차분포모형을 이용하였다. 2004년∼2016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공 매입규모를 확대하여 시장공급을 감소시키면 수확기 쌀 시장가격 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공비축제도의 정책효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확기 쌀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동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당기간 동안 공공비축 매입 정책이 수확기 쌀 시장가격지지 역할을 하고 그 영향력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로는 시장가격지지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비축 매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쌀 소비량과 생산량이 동시에 연계되도록 소비량 및 생산량 간의 적정 비율로 당해년 매입규모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수확기 가격 예측에 활용되어 수급관리를 위한 매입규모 최적 설정 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rice public stockholding on rice price in harvest season and the decreasing rate of rice market supply (MSDR) and to identify how the rice public stockholding program affects the price of rice harvests over time by calculating time varying estimates of the MSDR. For this purpose, both an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model and a rolling regression model are applied. Th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1%p of change in the MSDR leads to 1.9% of change in the rice price in harvest season. Additionally, the impact of the rice public stockholding program on rice price support continued in the sample periods, but the degree of its influence was enhanced by 2010, and has weakened since the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eset the appropriate volume of rice public stockholding by considering the recently decreasing trend of rice consumption in order to improve policy effect.
참고문헌 (21)
- 곽창근, "쌀의 소득탄력성 : 열등재인가, 계량분석의 실패인가?", 농업경제연구, 39(1), pp.39~54 (1998)
- 구영완, "자기회귀시차분포 모형을 이용한 한국과 일본의 군비지출 수요 분석", 아시아연구, 15(3), pp.169~188 (2012), 한국아시아학회
- 김경덕, "농업전망시뮬레이션모형 KREI-ASMO99" (19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배성, "쌀시장 개방 및 정책 대안별 쌀농업 영향 분석", 농업경제연구, 45(4), pp.1~32 (2004), 한국농업경제학회
- 김종진, "수확기 쌀 가격 예측 모형 개선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40(3), pp.1~22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DOI]
- 공공비축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pp.정책연구보고 P2016-00 (2016)
- 노재선, "쌀은 열등재인가에 대한 재검토", 농업경제연구, 46(1), pp.101~122 (2005), 한국농업경제학회
- 박동규, "쌀 감모통계 개선을 위한 감모율 추정", 농촌경제, 34(3), pp.41~58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DOI]
- 양정개혁(2004) 평가와 과제,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pp.연구보고 R 619 (2010)
- 사공용, "식량경제의 전망과 정책과제" (1996), 농정연구포럼
- 사공용, "공급량 변화에 따른 쌀 가격변화의 계측", 농업경제연구, 47(4), pp.1~16 (2006), 한국농업경제학회
- 사공용,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 여부에 따른 쌀 가격신축성 계수 추정", 농촌경제, 38(4), pp.115~130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DOI]
- 서세욱, "농정예산구조와 정책방향", 국회 농정예산 세미나 (2016)
- 이경희, "ARDL 모형을 이용한 관광수요의 추정", 기업경영연구, 24(4), pp.59~74 (2017), 한국기업경영학회
- 이정환, "05 쌀값대란 해부: 경과, 원인, 처방", 시전집중 GSnJ, (8) (2006)
- 이정환, "쌀 소비 감소요인: 쌀은 열등재이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는가", 농촌경제, 20(3), pp.1~14 (1997)
- 이정환, "미곡수급 장기전망과 미가정책의 선택", 농촌경제, 13(2), pp.17~26 (199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 정책" (199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양정사" (2013)
- Harvey, A. C. ., "The Econometric Analysis of Time Series" (1981), Philip Allan Publishers Limited
- Pesaran, M. H., "Bounds testing approaches to the analysis of level relationship",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6, pp.289~326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