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의 공적 활용과 국민 사생활 보호

참고문헌 (16)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법적 과제 현안분석 2001-디지털경제법제" (2001), 한국법제연구원
2. "개인정보침해 국내외 판례조사 및 분석 개인정보연구 01-1" (2000), 한국정보보호센터
3.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보호", 4 (2001)
4.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의료법 개정안" (2001)
5. "헌법과 보건의료법" (2001)
6. "가상공간에서의 privacy권" (1999)
7.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면책사유" (1999)
8. "전자서명의 공법적 문제" (1999)
9. "헌법질서와 정보" (1998), 한국법학 50년논문집
10. "정보보호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1997), 한국정보보호센터
11. "주민등록과 전산화 그리고 프라이버시", 4 (1997)
12.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동향과 정부법률시안에 대한 검토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1991)
13. "전자정부구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0)
14.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 (2000), 행정자치부
15.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001), 행정자치부
16.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2001),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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