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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성질과 우선수익권질권의 효력 -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Characteristic of beneficial interests and effect of pledge on beneficial interests in trusts for securing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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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유형의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성질 및 우선수익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효력에 대해 유의미한 판단을 하고 있다. 우선수익권의 성질을 담보물권이 아닌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라고 판단한 것은 종래 판결들에서 단편적으로 인정된 바를 확고한 판례 법리로 선언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이 양도 또는 전부된 경우 이와 분리된 우선수익권이 여전히 유효하고 우선수익권질권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우선수익권질권자의 지위를 인정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수익권이 경제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채권자와 우선수익자가 일치하거나 적어도 우선수익권이 채무의 이행 확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채권과 우선수익권이 분리된 때 당해 부동산담보신탁은 목적달성불능으로 종료하며 우선수익권도 소멸한다고 해야 한다. 또한 질권의 목적인 우선수익권이 소멸함으로써 우선수익권질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여타의 수익권과 차별화된 우선수익권의 내용 내지 기능을 고려할 때 질물로서 우선수익권의 담보 가치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우선수익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함께 질권을 취득하는 등 다른 담보수단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수익권이 담보물권이 아니라는 성질판단에 집중한 나머지 대상판결은 채권과 우선수익권의 실질적인 관계 및 양자의 분리를 허용할 경우 발생하게 될 당사자의 부당한 이해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대상판결이 가지는 전원합의체로서의 무게나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판단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a225809 on Jun 22. 2017 addressed a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mportant issue of the beneficial interest and the pledge on it in trusts for securing creditor’s claim.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ourt ruled that the beneficial interest was still valid even after the secured claim of the beneficiary had been transferred by the assignment order and they had been separated from each other, and the pledge on the beneficial interest was valid as well. It provided that the beneficial interest is not a security interest but a right that a creditor holds according to a trust contract by which a debtor-settlor transfers his real estate to a trustee for security purpose. As a result the appendant nature of security interests should not apply to the beneficial interest. But the conclusion of this decision cannot be possibly agreed with, though the reasoning thereof appear quite reasonable. Analyzing the economic relation between the secured claim and the beneficial interest requires that the creditor should have the beneficial interest. If the separation of the claim and the beneficial interest were generally allowed, it would obscure the legal relations of the parties and cause disputes between them. In this case the beneficial interest should become invalid and the pledge on it become void as well. So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 of beneficial interests and provides the proper alternative through analyzing the legal relations between plaintiff(pledgee) and dependant(debtor).

참고문헌 (19)

  1. "서울고법 2014. 8. 28. 선고 2013나46582 판결", ~ (2014)
  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 (2003)
  3. 최동식, "신탁법", pp.48~ (2006), 법문사
  4. 김상용, "부동산담보신탁제도개발의 필요성과 법적 문제점 검토", 경영법률, 5 (1992), 한국경영법률학회
  5. 고일광, "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 -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를 중심으로 -", 사법, 1(9), pp.59~117 (2009), 사법발전재단
  6. 이중기, "신탁법", pp.257~ (2007), 삼우사
  7. 임채웅, "담보신탁의 연구", 인권과 정의, (378), pp.115~132 (2008), 대한변호사협회
  8. 이중기,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부종성과 신탁관리인의 역할, 도산격리성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4(2), pp.659~690 (2013), 한국증권법학회
  9.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 (1987)
  10.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 (1996)
  11.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52982,52999 판결", ~ (2011)
  12. 양창수, "민법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 pp.460~ (2012), 박영사
  13. "서울고등법원 2012. 7. 27. 선고 2010나44516 판결", ~ (2012)
  14. 최수정, "신탁법" (2016), 박영사
  15. 한상곤, "부동산 담보신탁의 수익권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49(1), pp.3~38 (2014), 법학연구소
  16.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 (2002)
  17. 신영수, "부동산신탁의 쟁점", BFL, (62), pp.56~ (2013)
  1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 (1998)
  19.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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