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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교·강사 노동시장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Analysis of Wage Determinants in the Labor Market for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and Instr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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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는 직업훈련 교·강사의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직업훈련 교·강사 임금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격설정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임금결정요인으로 직업훈련 교·강사가 강의했던 이전 훈련과정의 취업률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취업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가격결정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고용보험 이력, NCS 확인강사시스템, HRD-Net의 훈련과정 자료, 직업훈련 교·강사 대상 별도의 설문조사 등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업훈련 교·강사의 훈련과정 성과는 해당 강사의 임금결정에 그다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아 직업훈련 교·강사의 임금이 시장의 가격결정기능에 따라 설정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처우수준은 정당화되지 못하며 처우개선을 통하여 훈련품질 개선, 훈련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that determine wages of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and instructors, and analyzes whether their wages are set well according to market principles. As a determining factor of wages,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cing function, which determines wages according to employment performance, is working well by explicitly including the employment rate of the previous training courses taught by vocational training instructors and instructors. For analysis, this study used various data such as employment insurance history, NCS certified instructor system, HRD-Net training course data, and separate surveys for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and instructors, and analyzed them by combining them as need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erformance of the training course of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and instructors did not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ir wages, so it was highly likely that the wages of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and instructors were not set according to the pricing function of the market. Therefore, in this respect, the low level of treatment at the minimum wage level cannot be justified, suggesting that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create a virtuous cycle structure leading to improvement of training quality and training performance through improvement of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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