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양법 변화의 사회적 의미: 1967년 입양법과 2012년 입양법을 중심으로
The meaning of adoption law revision : comparison ‘Special adoption law made in 1967’ and ‘Special adoption law made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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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한국에서는 입양 이슈를 둘러싼 관심과 논쟁이 뜨겁다. 누군가에게 입양은혈연을 넘어선 대안적 가족을 만드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입양은 어머니와 아동의결별에 기초하여 친생 가족 중심의 입양 체계를 지연시키는 수단 중 하나다. 따라서입양은 입장에 따라 상충하는 대립의 지점에 서 있고, 이에 따라 입양을 제도화하고정책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다. 본 글은 입양을 사적으로 볼 것인지공적으로 볼 것인지 논하고, 두 접근이 어떻게 현재 한국 사회의 입양 제도 변화에반영되었는지 살펴본다. 1966년 개정된 입양법은 입양기관이 입양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사회복지에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반면 전면 개정된 2012년 입양법은 입양 절차에가정 법원이 개입함으로써 입양 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본 글은이러한 변화를 국가의 공공성이 강화된 결과라기보다, 국가가 입양을 통해 얻고자하는 이득이 달라진 결과로 본다. 국가가 1967년 입양법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얻기 원하였다면, 2012년에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통한 정당성 획득에 집중하는 것이다.
Abstract
Adoption has been controversial issue depending on people’ position and values. In the general, there are two views of adoption. Some people think adoption is what we ought to promote because it is a way to rescue the poor babies and make families regardless of blood bonds. Other people think adoption is what we ought to stop because it is a way to take babies from birth families. Across this two views,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meaning of the adoption in Korea through exploring the adoption law changes. ‘Special Adoption Law for Orphans’ made in 1966(including enforcement 1967) was designed for private adoption agency to be able to run adoption exclusively. At that time, Korean state had to deal with demanding for welfare service from domestic society. However, a new ‘Special Adoption Law’ made in 2012 by several NGO for unwed mother families and adoptees revised the law completely for the government authorities to have responsibility about adop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factor of this law revision is that the state’s interest changed from getting direct economic benefits to getting legitimacy about the low fertility issue.
참고문헌 (24)
- Calhoun, Craig, "Public and Private in Thought and Practice: Perspectives on a grand dichotomy", pp.75~102 (1997),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ymlicka, W, "Liberal individualism and liberal neutrality", Ethics, 99(4), pp.883~905 (1989)
- Weintraub, J., "Public and private in thought and practice: Perspectives on a grand dichotomy", pp.13~24 (1997),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권희정, "한국의 미혼모성에 관한 연구: 근대 이후 가족과 입양제도의 변화 및 실천을 중심으로", 박사, pp.2014
- 김도현, "가족 해체의 아픔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뿌리의 집", 인물과사상, pp.6~10 (2008)
- 김동노,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한국사회의 공공성", 사회이론, (45), pp.77~108 (2014), 한국사회이론학회
- 박인선, "해외입양에 대한 사회복지적 제언: 국내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정신문화연구, 28(1), pp.23~46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 석광현, "1993 년 헤이그국제입양협약", 국제사법연구, 15, pp.421~492 (2009)
- 이승훈, "근대와 공공성 딜레마 - 개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3), pp.13~45 (2008),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이종윤, "국외입양을 생각함 - 체면이 중요한가? 아동의 복지가 중요한가? -", 철학과 현실, (59), pp.103~110 (2003), 보험법연구회
- 이준일, "가족의 탄생 : 가족 개념의 변화에 따른 미혼모와 입양인의 권리" (2012), 고려대학교출판부
- 중앙입양정보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입양史", ~ (2009)
- 재외동포재단, "국외입양인백서" (2006)
- 천호영, "홀트아동복지회, 무엇이 문제인가", 월간 말, 100~103 (1991)
- 휘비네트 토비아스,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 한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해외입양과 입양 한국인의 모습" (2008), 소나무
- 뉴스토마토, "입양기관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 제한’ 규정 합헌", ~ (2014)
- 연합뉴스, "진영 복지부 장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 (2013)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미혼모 보고서 특집", ~ (2010)
- 한겨레21, "똑똑한 한국 아이 2169만원이오", ~ (2009)
- 동아일보, "미교포 할머니 모국 방문 때 잃어버린 손자 찾고 보니 미국 가정에 입양", ~ (1986)
- "법률지식정보시스템"[URL]
- "보건복지부통계연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