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Joint Statement on the Submission of the Police Reform Bill by the Ruling Part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선언문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0 · 제73호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조승현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8 · 제67호경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의 자유를침해하지 말라송기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3 · 제53호경찰청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에 대한 의견서이계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9 · 제71호공공갈등에 관한 경찰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폐를 요구하며―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1 · 제76호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조승현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8 · 제6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