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방안: 공소제기 후 검사가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허용범위확대A Plan for Defensive Right Guarantee of a Defendant유숙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2003.02|민주법학 (Democratic Legal Studies)|제23권 |pp. 16-4760조회0다운로드3인용0참고문헌키워드defendant수사기록열람등사피고인<Summary>investigation recordreading and transcription주제분류법학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공공부문에 대한 규범적 접근박병섭pp. 1-36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접근오동석pp. 2-62기여우대입학제와 교육의 공공성이경주pp. 3-82노동법에 있어서 공공성의 후퇴박홍규pp. 4-106철도산업 사유화관련 법안의 문제점송강직pp. 5-138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