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법원행정처의 개혁방향A Proposal for Democratization of the Ministry of Court Administration한상희민주주의법학연구회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2005.12|민주법학 (Democratic Legal Studies)|제29호|pp. 51-680조회0다운로드11인용0참고문헌키워드사법개혁민주화democratizationjudicial reform사법관료법원행정처the Ministry of Court Administrationlaw bureaucrat주제분류법학관련 논문AI추천사법개혁과 민주주의이상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5 · 제29호韓國憲法裁判制度의 改善方向김철수법학연구소 · 법학논집1999 · 제4권 제1호우리 法官人事制度의 改善方案에 대한 한 모색임지봉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03 · 제319권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리와 우리 제도의 개선방향이광윤, 이봉한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4 · 제16권 제3호문제해결법원의 도입에 관한 검토이승호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2006 · 제18권 제1호민주주의의 구조변화와 헌법개혁김선택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07 · 제통권 제25호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7건)사법개혁과 민주주의이상수pp. 13-18정치사법과 과거청산이재승pp. 19-50사법개혁과 법관인사제도― 정당한 사법권력의 창출을 위하여 ―김도현pp. 69-96사법개혁과 배심제윤영철pp. 97-128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이호중pp. 129-172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