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민주법학 제36호를 내면서Law and Democracy임재홍민주주의법학연구회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2008.03|민주법학 (Democratic Legal Studies)|제36호|pp. 1-4|DOI 10.15756/dls.2008..36.10조회0다운로드0인용0참고문헌주제분류법학관련 논문AI추천민주법학 제37호를 내면서임재홍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8 · 제37호민주법학 제35호를 내면서임재홍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7 · 제35호민주법학 제33호를 내면서임재홍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7 · 제33호민주법학 제34호를 내면서임재홍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7 · 제34호민주법학 제38호를 내면서임재홍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8 · 제38호민주법학 제31호를 내면서이상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6 · 제31호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87년 이후 사법부 역할에 대한 비판 - 사법부의 시대적 역할과 사법국가화 경향을 중심으로 -이호영pp. 5-4487년 후 20년간의 사회통제 법제 - 시민적 자유에 관한 신자유주의의 역설 -박지현pp. 47-75민주주의와 교육시장화 - 87년 이후 초ㆍ중등교육법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영남pp. 77-122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박홍규pp. 123-146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비판과 민사면책법리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조경배pp. 149-197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