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민주법학> 제49호를 내면서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Korea김인재민주주의법학연구회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2012.07|민주법학 (Democratic Legal Studies)|제49호|pp. 7-12|DOI 10.15756/dls.2012..49.70조회0다운로드0인용0참고문헌주제분류법학관련 논문AI추천민주법학 48호를 내면서김인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2 · 제48호「민주법학」 제84호를 내면서최관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4 · 제84호<민주법학> 제46호를 내면서김종서, 박지현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1 · 제46호<민주법학> 제45호를 내면서김인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1 · 제45호민주법학 제33호를 내면서임재홍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7 · 제33호민주법학 제34호를 내면서임재홍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7 · 제34호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8건)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그 쟁점오길영pp. 13-39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적용 문제– 왕재산사건 제1심 판결에 나타난 전문법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평이호중pp. 41-70수사방법으로서 사진촬영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23. 선고 2011고합1131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오병두pp. 71-97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이유로 한 양형 가중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송기춘pp. 99-120능동적 시민으로서의 군인 — 독일 군인법제를 중심으로 —이재승pp. 121-163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