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계약법의 역할
The Role of Contract law in the Market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형식적 합리성의 체계인 근대 계약법은 당해 거래를 둘러싼 사회적 배경을 법의 세계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추상적 규범이 되었다. 현재 계약법이 안고 있는 딜레마는 계약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추상화된 계약 패러다임 속에서‘만’ 논의되는 데 있다. 계약법을 둘러싼 문제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근대 계약법의 현대적 과제는 계약 그 자체가 아니라 계약을 둘러싼 사회 또는 관계 속에 ‘살아있는 계약규범’을 어떻게 실정법 속으로 가져올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근대 계약법의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는 여러 논의들이 있었지만, 분절된 계약규범을 다시 사회로 되돌리려는 시도로써 계약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시장’(market)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계약을 들여다보는 투영기로써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을 살펴본다(II). 그리고 그동안 계약법이론에서 전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시장’과 시장에서의 ‘계약법의 역할’을 네이슨 오만의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III). 오만의 시장이론은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며, 그러한 시장을 지지하고 유지하기 위해 계약법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이란 용납할 수 없는 병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협력과 부, 그리고 도덕적 선을 제공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러한 시장을 지지하기 위한 계약법은 시장의 범위를 강화하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교환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상거래에 의한 결과로 도덕적 선의 범위를 넓힌다. 그러므로 계약법의 도덕적 정당성은 이중으로 작용한다. 문제의 도덕적 선들은 시장의 결과이며, 시장은 부분적으로 계약법의 결과이다. 물론 계약의 규범성을 시장에서 찾으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시장이 정당화될 수 없는 분배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보았듯이 시장은 때때로 병리적으로 바뀔 수 있다. 결국 시장이 도덕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의 도덕적 한계는 계약법의 한계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Abstract
The dilemma facing the current contract law is that it is discussed in the abstracted contract paradigm where the contract is isolated from society. If you understand the matter surrounding the contract law like this, today's task of modern contract law is not to bring ‘living contract rules’ into the positive law not into the contract itself but in the society or relationship surrounding the contract. Of course, there have been several discussions pointing out the limitations of the modern contract law, but I would like to pay attention to the “market”, a space where the contract is made in an attempt to bring the broken contract back to society. In particular, Shakespeare's play The Merchant of Venice is reviewed as a projector looking into the contract(II). And I'd like to focus on Nathan Oman's theory of the ‘market’ and ‘the role of the contract law’ that has not been fully addressed in the context of contract law(III). Oman's theory is that a functioning market is morally desirable, and contract laws must exist to support and maintain such a market. “A well-functioning markets” is one that delivers the moral goods of liberal cooperation, wealth, and certain virtues without generating unacceptable pathologies. Contracts to support these markets play a role in strengthening and expanding the scope of the market, which is very important to facilitate exchanges between people. By doing so it extends the moral goods as a result of commerce. Thus, it works double that the moral justification of the contract law. The moral goods are the result of the market, and the market is in part the result of the contract law.
참고문헌 (33)
- 강태경, "론 L. 풀러의 유노믹스", 법철학연구, 20(1), pp.63~98 (2017), 한국법철학회[DOI]
- 고영남,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의문", 민주법학, (11), pp.396~408 (1996)
- 고영남, "고전적 계약법이론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영미법상의 신뢰이론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1
- 고영남, "계약법에서 손해의 성질결정－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15501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33), pp.47~76 (2006), 한국민사법학회
- 고영남, "계약규범 재구조화를 위한 가치다양성: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저스티스, 146(3)통권 : 146-3, pp.319~352 (2015), 한국법학원
- 구본우, "反경제의 경제학" (2012), 비르투
- 권영준,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자율과 후견의 관점에서 -", 저스티스, (124)통권 : 124, pp.169~203 (2011), 한국법학원
- 권오숙, "셰익스피어의 법률 희곡 『베니스의 상인』과 『자에는 자로』를 통한 셰익스피어의 법률관 연구", Shakespeare Review, 51(3), pp.405~430 (2015), 한국셰익스피어학회[DOI]
- 김문규,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서 나타난 경제논리와 윤리의 문제", 신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pp.119~123 (1999)
- 김세준, "계약의 유효성과 공서양속 - 샤일록과 안토니오의 계약을 중심으로 -", 아주법학, 11(2), pp.11~31 (2017), 법학연구소[DOI]
- 김수배, "인문학과 법의 정신" (2013),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정후, "계약법의 발달과 상사계약의 전개", 강원법학, 28, pp.1~23 (2009), 비교법학연구소[DOI]
- 노승희, "『베니스 상인』에서의 교환의 정의와 사회적 적대", 영어영문학, 23(1), pp.69~97 (2018), 미래영어영문학회[DOI]
- 서길수, "셰익스피어와 정의:『베니스의 상인』을 중심으로", 신영어영문학, (59), pp.107~123 (2014), 신영어영문학회
- 안경환,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 (201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소영, "포스트모던적 사유의 법학적 수용 : 법사회사와 법문학의 영역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10
- 이정전, "시장은 정의로운가" (2012), 김영사
- 이지훈, "『베니스의 상인』의 시간과 공간", Shakespeare Review, 43(4), pp.759~783 (2007), 한국셰익스피어학회[DOI]
- 이행수, "『베니스의 상인』에 나타난 힘의 원리", 현대영어영문학, 50(1), pp.133~153 (2006),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 이희원,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 나타난 등가 교환의 윤리", Shakespeare Review, 49(4), pp.755~786 (2013), 한국셰익스피어학회[DOI]
- 조재희, "베니스의 상인』에 재현된 중상주의 메타포", 신영어영문학, (61), pp.203~224 (2015), 신영어영문학회
- 하재홍, "Measure for Measure에 나타난 ‘법의 지배(rule of law)’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59(1), pp.333~392 (2018), 법학연구소[DOI]
- Bix, Brian H., "Contract Law: Rules, Theory, and Context" (20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x, Brian H., "Contract law and the Common Good", William & Mary Business Law Review, 9, pp.373~388 (2018)
- Cohen, Morris R., "The Basis of Contract", Harvard Law Review, 46, pp.553~592 (1933)
- Oman, Nathan B., "Markets as a Moral Foundation for Contract Law", Iowa Law Review, 98, pp.183~230 (2012)
- Oman, Nathan B., "The Dignity of Commerce : Markets and the Moral Foundations of Contract Law" (2016),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lanyi, Karl, "거대한 전환" (2009), 도서출판 길
- Shakespeare, William, "The Merchant of Venice" (2004), Signet Classics
- Shakespeare, William, "베니스의 상인" (2008), 지만지
- 内田貴, "契約の再生" (1990), 弘文堂
- 内田貴, "契約の時代 : 日本社会と契約法" (2000), 岩波書店
- 吉田克己, "現代市民社会と民法学" (1999), 日本評論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