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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 헌법의 전투적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A Study of Militant Democracy in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김현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2023.11|민주법학 (Democratic Legal Studies)|제83호|pp. 157-197|DOI 10.15756/dls.2023..8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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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democracy방어적 민주주의전투적 민주주의정당해산제도militant democracy칼 뢰벤슈타인defensive democracyKarl Loewensteinparty dissolution system
주제분류법학

초록

근·현대국가의 대개 입헌민주주의 헌법은,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것이다. 개인의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 제도들을 수립‧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제도들을 규율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헌법이 헌법을 수호하거나 헌법이 구현하려는 민주주의의 수단들을 대개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슷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인데, 같은 제도를 규율하고 있고 또 그 제도가 어느 한 국가의 헌법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역사적 맥락까지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을 해석할 때 제대로, 비교적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입법자의 의사를 집요하게 추적해야 할 것이다. 상당히 지루한 작업인데, 이를 포기하면 법률가의 실존적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헌법에 규정된 정당해산제도가 독일식의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용 결과라거나, 정당해산제도가 대표적인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이라는 오해는 이런 입법자의 의사를 추적하려는 작업을 게을리한 데서 – 혹은 의도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정당해산제도의 사상적 기초인 전투적 민주주의가 독일식의 방어적 민주주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 포퓰리즘의 득세, 차별과 배제를 심화 시키는 혐오표현, 신냉전질서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민주주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 수호방안으로 전투적 민주주의의 수단이 가능할 수 있을지를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 헌법의 정당해산제도는 독일식의 방어적 민주주의나 전투적 민주주의의 수용과는 무관하지만, 일응 헌정질서의 수호방안으로 전투적 민주주의를 이해할 때, 한국 헌법에서 전투적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Abstract

Constitutional democracies in the modern worlds usually have similar constitutions. They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and regulate the essential and basic institutions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democratic institutions. Therefore, it is not uncommon for constitutions to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means of democracy that they are intended to implement in a similar way. Therefore, it should not be assumed that the constitutions of democratic states are identical in purpose and historical context, even if they provide for the same system and the system is inspired by the constitution of a specific country. To interpret a constitution properly and with relative accuracy, one must diligently track down the intent of the legislator. This is a very tedious task, but if we abandon or turn away from it, we are renouncing the existential duty of a jurist. It is a misconception that the party dissolution system in the Korean Constitution is the result of the acceptance of defensive democracy, a fundamental decision of the German Basic Law. It is also a misconception that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is a typical means of defensive democracy. These misconceptions stem from the neglect of trying to track legislators’ intentions.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identifying how militant democracy, which is the ideological basis of the party dissolution system, differs from the defensive democracy of the German Basic Law. It also examines whether militant democracy can be used to protect democracy from new threats to democracy, such as the rise of populism, hate speech that intensifies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nd the emergence of a neo-Cold War order. In conclusion, the system of party dissolution in the Korean Constitution is not related to the acceptance of defensive or militant democracy in the German Basic Law. However, when we understand militant democracy as a way to defend the constitutional order, we have examined how the parts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at can function as a means of militan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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