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법치주의의 신화와 진실The Myth and Truth of the Rule of Law문병효민주주의법학연구회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2025.11|민주법학 (Democratic Legal Studies)|제89호|pp. 7-13|DOI 10.15756/dls.2025..89.73조회0다운로드0인용0참고문헌주제분류법학관련 논문AI추천법의 지배에 관한 연구한상수한국법철학회 · 법철학연구2009 · 제12권 제1호한국의 법문화와 법의 지배양건한국법철학회 · 법철학연구2002 · 제5권 제1호현대 법치이념 － 법의 형식성과 그 한계의 민주주의적 극복 -엄순영한국법철학회 · 법철학연구2007 · 제10권 제2호정보화시대 법치주의의 의미와 새로운 과제김형남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2 · 제14권 제2호법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박은정법학연구소 · 법학논집1996 · 제1권 법의 정의론정세근한국동서철학회 · 동서철학연구2004 · 제33호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9건)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임재홍pp. 15-50한국 저출생 대응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인구 패러다임을 넘어 인권 패러다임으로 —임정빈pp. 51-84교환의 상호성과 계약 혹은 계약법의 규범적 근거로서 공동선김소진pp. 85-111대통령의 군통수 ‘의무’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2024헌나8 결정의 평가와 비판을 중심으로 —김현정pp. 113-156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의 주요 쟁점김종서pp. 157-202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