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Status and Implications on the Food Safety Administration System and the Legal System of Korea and EU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식품안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의 최우선 관심사이다. 개인소득의 증가와 웰빙추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새로이 출현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나아가 국가 간의 식품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식품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왔다. 먼저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전 선진국 실현’을 추진과제로 삼고 식품안전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또한 현정부에서도 4대악 근절 중의 하나로 불량식품 추방을 들고 있다. 이처럼 식품안전의 확보는 국가의 일차적인 정책 목표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국가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식품행정조직과 식품안전법제의 체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식품행정조직과 식품안전법제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시행해오고 있어, 식품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28여개의 관련법령별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안전기본법상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식품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유럽은 광우병 파동으로 기존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짐으로써 식품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EU 회원국들 간의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대처해왔고, 이를 계기로 유럽식품안전청을 출범시키면서 유럽위원회에 책임감과 일관성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논문은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성과 실효성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한국과 유럽의 식품행정조직과 식품안전법제의 체계의 현황을 각각 살펴보았다. 또한 유럽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의 식품행정조직과 식품안전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Food safety is the top priority concern of the world consumers as well as Korea. As personal incomes and concerns for pursuing wellbeing are increasing, desires of safe food stuffs are increasing. On the other hand, some suspicions on safety of newly appearing GMO food still remain. Food interchanges between countries have increased steadily, but environments to be able to secure food safety are in unsatisfactory conditions. So, food safety accidents occur incessantly. Korea early has endeavored to secure food safe. Food Sanitation Act and Food Safety Law were enacted and have been implemented. Lee Myung-bak regime made ‘realization of a safe developed country’ as promotion work and adopted food safety as one of 100 government projects. Also,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icks elimination of illegal food as one of four evils’ eradication. Like these, securement of food safety is one of national first policy goals. As one of the national food securit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food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and systems of food safety legislations. Since Korea’s food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and systems of food safety legislation are distributed into several places, there are difficulties in operating food safety policies effectively. namely, because Korea’s food safety systems were distributed into several departments according to 28 related statutes, effective policies could not be promoted. Also, the fact that the food safety commission under the food safety law does not have its function shows consecutive food accidents. This paper examined Korea and Europe’s food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and systems of food safety laws. Also, by deducting implications of EU’s food safety policies, improvement plans of Korea’s food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and food safety laws try to be suggested.
참고문헌 (29)
- 곽노성, "국가 식품안전관리기구의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보건복지포럼, 통권 : 71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배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법적 개선방안", 한양법학, (21), pp.201~219 (2007), 한양법학회
- 김두수,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EU식품법제의 성립과 유럽식품안전청의 설립과정", 국제지역연구, 13(3), pp.3~26 (2009), 국제지역연구센터
- 김두수, "EU식품법상 생산물 책임과 문제점", 현대사회에 있어 법학의 현안과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추계학술대회 (2009)
- 김두수, "EU식품법상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초의 법제도적 확립에 관한 소고", 유럽연구, 28(1), pp.1~29 (2010), 한국유럽학회
- 김민우, "식품소비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법제 정비방안", 박사, 공법, pp.2010
- 김은진, "식량권과 식품안전 - 식품안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24(4), pp.107~134 (2008), 법학연구소
-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안보고서』제15호 (2008)
- 김중권, "국가적 정보행위의 법률유보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3276호, ~ (2004)
- 식품안전법제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 "류창호", 한국법제연구원, ~ (2004)
- 박균성, "한국과 프랑스의 식품안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경희법학, 47(3), pp.81~120 (2012), 법학연구소
- 박성용, "식품안전정책 체계화에 관한 연구 - 식품안전 행정 체계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0(2), pp.763~784 (2010), 한국법정책학회
- 유영철, "주요 선진국 식품행정체제의 변화와 방향: 위험분석에 기초한 식품행정조직의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2), pp.173~198 (2004), 서울행정학회
- 이동수,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조직과 법적 체계", 토지공법연구, 49, pp.433~456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 식품ㆍ의약품 안전 관련법제 개선방안,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 pp.연구보고 2009-02 (2009)
- 이원우, "식품안전법연구Ⅰ: 현행 식품안전법제의 쟁점과 개선관제" (2008), 경인문화사
- 식품위생법의 개선방안, "이종영", 한국법제연구원, ~ (1996)
- 정기혜, "식품안전관리체계 현황과 개선방향", 식품과학과 산업, 36(2) (2003), 한국식품과학회
- 정기혜b,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세계적 동향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여름)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태제, "식품법에서의 리스크행정조직", 법학논총, 24(4), pp.43~69 (2007), 법학연구소
- 최숙희, "소비자법제 강화에 따른 기업환경변화와 대응책", 소비자문제연구, (27) (2004), 한국소비자보호원
- 선진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도입방안,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4)
- 농식품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pp.연구자료 D234-2 (2007)
- Bernd van der Meulen, "Food Safety Law in the European Union" (2006), wageningen Academic Publishers
- Caoimhíin MacMaoláain, "EU Food Law" (2007), Hart Publishing
- DEBRA HOLLAND, "EU Food Law and Policy" (2004), Aspen Pub
- Emilie H. Leibovitch, "FOOD SAFETY REG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TOWARD AN UNAVOIDABLE CENTRALIZATION OF REGULATORY POWERS",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43, pp.429~ (2008)
- Kaarin Goodburn, "EU FOOD LAW" (2008), WOODHEAD PUBLISHING LIMITED
- Th. Gross, "Neues zur Abgrenzung zwischen Lebensmittel und Arzneimittel" (2006), Eu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