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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조테크놀로지 분야의 현황 및 발전방향

Present Situation and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Assistive TechnologyField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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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보조테크놀로지 분야는 미개척 단계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의 장애인복지 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도 매우 낮기 때문에, 보조테크놀로지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거의 마련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 고(稿)에서는 우리나라 보조테크놀로지 분야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관련 연구 및 인력양성, 서비스전달체계 확충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관련 법률 및 지원정책·제도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개선 및 발전방향으로 ① 재활보조기구의 분류체계와 규격의 정비 및 표준화, ② 재활보조기구 공적급여 품목과 지급수준의 확대 및 교부사업의 내실화, ③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의 확대, ④ 보조테크놀로지 관련 전문협회나 학회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⑤ 보조테크놀로지 분야의 발전을 위한 별도의 법률제정, ⑥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 전달체계 및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Abstract

Assistive technology field in my country is just at the beginning stage. Because government budget for welfar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been insufficient up to present time and the recognition level of general population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been very low in comparison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support system to develop the assistive technology field in South Korea has never been established. In this paper, the problems in assistive technology field are analyzed in two aspects of the related research,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he related legislation and support policy. And as improvement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assistive technology field, the following issues are suggested and discussed concretely: ① the reformation and standardization of system and standard for classification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② the expansion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 items which are distributed publicly, the lowering of distribution standards and the enrichment of distribution services, ③ the provision of assistive technology informations and the expansion of public relation activities, ④ the cultivation of related associations or academic societies and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assistive technology professionals, ⑤ the legislation of assistive technology act separated from other disability acts, ⑥ the establishment of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networks.

참고문헌 (13)

  1. "수요자 중심의 보조공학 서비스 활성화 방안" (200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보조공학센터
  2. "보조공학 산업발전을 위한 우선과제와 해결 방안 토론문" (199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보조공학센터
  3. "우리나라 보조공학 산업발전을 위한 우선과제와 발전 방안" (200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보조공학센터
  4. "보조공학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의 효과적 협력방안" (200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보조공학센터
  5. "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계획(안)" (2007)
  6. "고령사회대비 복지 과학기술 정책연구" (200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확대를 통한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200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보조공학센터
  8. "보조공학 서비스 활성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2005),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9. "장애인재활공학지원법 제정 및 정보격차해소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 (2005), RI Korea
  10. "보조공학 서비스 욕구 및 수요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00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11.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공학센터의 활성화, 이렇게 준비하자", (3), pp.10~11 (2006)
  12. "노인수발보험법안의 주요내용" (2006)
  13. "보조공학 서비스 효과성 제고 방안" (200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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