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에 따른 장애유형별 고용의 질 평가
Evaluation of Employment Quality for Each Disability Type According to ILO’s Decen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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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유형별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여 장애인 고용의 질 수준을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고용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ILO의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과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내용과 기준을 설정하고, 퍼지 집합 이론을 적용한 평가 척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5개 장애유형의 임금 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근로시간, 고용 안정성, 공정한 대우, 사회보장이라는 지표로 고용의 질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근로소득 지표에서는 지적, 자폐성, 뇌전증 장애인의 고용의 질이 ‘매우 낮게’, 근로시간 지표에서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고용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용 안정성과 사회보장 지표에서는 대부분의 장애 유형의 고용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대우 지표에서는 언어, 심장 장애를 제외한 장애유형의 고용의 질이‘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모든 장애유형의 고용의 질 수준이 ‘상당히 또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 : 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고용의 질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직업 지원의 기준 강화, 의무고용제도 내 고용의 질 기준 포함, 성(性)을 고려한 다양한 직종 개발, 고용의 질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모니터링, 평가 척도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eking the employment quality of the disabled by evaluat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for each disability type. Method: To evaluate the quality of employment established the evaluation contents and standards using the ILO’s decent work concept and indicators, and used the evaluation criterion applying fuzzy set theory. Specifically, the quality of employment was analyzed with indicators such as wages, working hours, employment stability, fair treatment and social security for 15 types of salary workers with disabilities. Results: In wages indicator, the quality of employment for intellectual, autism, epilepsy disability type was ‘very low’. In working hours indicator, the quality of employment of intestinal and urinary disability type was ‘very low’. In employment stability and social security indicators, quality of employment of all types of disabilities was 'very low'. In the fair treatment indicator, quality of employment of all type except language, heart disability was 'very low'. In conclusion, overall employment quality all types of disabilities was evaluated as 'considerably or very low'. Conclusion: It showed that the consideration for the quality of employment is necessary accompanied with quantitative expansion. As detailed methods, reinforcement of employment support standard, inclusion employment quality in the mandatory quota system for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development of various jobs considering gender, positive support and monitoring of employment quality, evaluation criterion development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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