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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변화에 의한 의료기사의 법률적 정의와 시대적 요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definition and the demands of the times of a medical technician according to changes in the medical market

한만석|배석환|김용균|김갑중|김창규|서선열|김정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2021.11|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제19권 제11호|pp. 397-406|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1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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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Prescription의뢰RequestSupervision의료시장처방의료기사의료기사법Medical Technician LawTechnicianMedical Market

초록

국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행태 및 국내외적 경향, 그리고 의료기사의 교육 수준을 고려한다면 전문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시스템은 의료기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법률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우수한 교육과정과 많은 나라에서 "요청", "협조" 등의 개념을 적용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도" 보다는 "의뢰 및 처방"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사회적 기여를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Under the Act on Medical Technicians, etc. in Korea, medical technicians are supposed to perform their duties under the guidance of a doctor or dentist. However, considering the actual work behavi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and the level of education of medical technicians, professionalism must be recognized. Such a professional and independent operating system must guarantee the autonomy of medical technicians, and it can be said that changes are necessary in law.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hange to "request and prescription" rather than "supervision"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times when the concept of "request" and "cooperation" is applied in many countries and an excellent curriculum. These changes can be called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changes for the improvement of medical services and social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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