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의 전산화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Digitalization of the Real Estate Regist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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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는 거의 모두 전산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등기업무의 전산화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작업의 부동산등기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응용시스템인 부동산등기시스템(AROS)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시스템은 등기신청시스템, 등․초본 열람/발급 시스템, 통계관리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시스템의 형식에는 데이터베이스형식과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형식이 있다.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은 출석주의가 배제되기 때문에 출석심사에 갈음하여 등기신청 당사자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등기신청 시 본인확인의 절차인데, 이에 관해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 그리고 등기관의 심사에 있어서 형식적 심사의 문제점 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부동산등기의 전산화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일본은 새로운 부동산등기법을 제정하여 부동산등기의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도 디지털등기시스템(EDV)을 구축하여, 등기의 신청과 열람을 전자적 방법으로 하고 있다.
Abstract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is concerned about Automated Registry Office System. Now, real estate registration is almost computerized in Korea. Most of all, Automated Registry Office System is the core in the development of that. It is a kind of the application program. It is divided into an application system, a reading & issuing system and a statistics & administration system. And its form have two styles. One is database style, and the other is client & sever computing style.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is concerned about electronic application and examination. If real estate registration is computerized, the presence is not required when parties apply registration. So registration officer must confirm the genuineness of parties. But some problems are in the procedure, other problems are in the examination of a registration. And the security of private informations is required of the computerization of registration. The third part of this paper is concerned about another country's situation on it. Internationally, other nations have also computerize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Especially, in Japan, a new law is enacted and the application of a registration is performed by online. In German, digital registration system is being used in the application and reading of real estate registration. I wish you could understand it by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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