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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상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국내 입법례 분석

An Analysis of Korean Legislation related to the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임지형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2021.07|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제33권 제2호|pp. 285-313|DOI 10.14443/kimlaw.2021.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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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IeodoBuoyhydrographic survey부이수로측량한국의 법령Koran Legisla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2020년 12월 22일 우리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관할권 외측수역에서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를 규율하기 위하여 기존의 해양과학조사법을 일부 개정하고, 2021년 6월 23일에 시행하였다.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 제238조는 모든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그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해양과학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동 협약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 관할수역에 따라 그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안거리 400해리 미만의 해양경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역의 경우, 해양과학조사활동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한·중, 한·일간 해양경계미획정 상태인 우리나라의 해양과학조사의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학을 생각해 보았다. 또한 2006년 한국과 일본간의 독도주변 해양과학조사 사례와 2006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분쟁, 2018년 중국의 부이사건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입법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partially revised the existing Marine Scientific Research(MSR) Act in order to MSR conducted by areas beyond Korean jurisdiction on 22 December 2020, as a party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re is stipulat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82(hereinafter referred to as UNCLOS) all States and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the right to conduct MSR regardless of their geographical location. The agreement varies its regulations depending on the territorial sea,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continental shelf, the high seas and the Area. However, despite these regulations, there are clear limitations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ivities in areas where no agreement has been reached on maritime boundaries of less than 400 nautical miles. So in this paper, I examined various legislative cases in Korea related to MSR, as a party of UNCLOS. Moreover, I analyzed the cases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around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in 2006, the dispute to the Ieodo in 2006 and the Buoy case in 2018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this analysis, I considered way to improve the Korean Legislation related to M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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