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비점오염원에 대한 로컬거버넌스적 관리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ocal Governance Management for Non-Point Sources Pollution in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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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은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과 함께 오염원이 배출되며, 배출 지점에 대한 경로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시설 중심의 구조적인 방식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 또한 비점오염원의 특성상 넓은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염 발생 원인이 다양하며, 강우 등 자연적 요인에 따라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축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특정 원인 해결만으로는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을 줄이는 것에 한계가 많다. 특히 농촌 지역은 광범위한 농경지에서 비점오염물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관리의 측면에서 영농기법 전환과 농민들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관련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비점오염원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유역의 농촌비점오염원에 대한 로컬거버넌스적 관리 사례분석을 통해서 행정단위(정부, 행정), 참여단위(주민, NGO),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여, 상호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실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행정단위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농촌비점오염원이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거버넌스가 안정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참여단위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 실천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을 안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은 농촌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 상황에 맞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농촌비점오염원에 대한 전문지식, 참여 주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 능력 및 갈등 관리 능력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행정단위와 참여단위 등 참여 주체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bstract
Non-point sources pollution are discharged together with rainwater from unspecified places, an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route to the discharge point and the management subject is not clear, so there is a limit to management in a facility-centered structural way. In addition, due to the nature of non-point sources pollution, they occur simultaneously in a wide range, so the causes of pollution are diverse.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reducing the emission load of non-point source pollutants alone. In particular, in rural areas, since non-point pollutants are generated simultaneously in a wide range of agricultural land, non-point pollutants are generated through related publicity and education and resident participation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at can induce conversion of farming techniques and farmers' practice in terms of pre-management needs to be managed. Through local governance case analysis of rural non-point sources pollution in the Saemangeum basi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various cooperative networks through administrative units (government, administration), participating units (residents, NGOs), and intermediary organizations. It is understood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a system that can be practiced and managed based on this. Administrative units should recognize that non-point sources pollution in rural areas should be managed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through an understanding of governance, and provide a framework for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so that governance can be established and operated stably. Participating units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various education, public relations, and practical activities to continuously create conditions in the village where problems can be resolved. Intermediary organizations should have the ability to understand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managing non-point sources pollution in rural areas and to prepare management plans to suit the site situation. In addition, expertise in rural non-point sources pollution, continuous communication skills between participating actors, and conflict management skills are required,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build trust between participating actors, including the most important administrative unit and participat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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