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Nuclear Safe Reg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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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UAE에 원전수출을 계기로 정부는 국제적인 수준의 원자력 안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원자력안전규제란 산업진흥과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체제가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 안전규제체제를 정치적 요소, 재정적 요소, 인적자원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자력안전위위회가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였다. 첫째,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환원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안전규제에서 국회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원자력안전기금을 설치해서 재정적인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현장의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원자력을 계속 이용하려면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의 강화가 요청된다. 독립적으로 원자력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accident of nuclear power plant explosion in Fukushima, Japan and export to the UAE nuclear power plant were triggered to establish nuclear safety system in Korea. Korea government was launched Nuclear Safety Commission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nuclear safety systems in 2011.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nuclear safety system is to have independence. Namely, apart from the promotion of nuclear industry, it has the ability to decide their own will and must be able to execute it. it is necessary to check that nuclear safety system in Korea has the independence. This study analyzed the independence of nuclear safety system to distinguish the political factor, financial factor and human resource factor. Nuclear Safety Commission in Korea has a significant problem in securing independence.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be upgraded the rank of the chairman of Nuclear Safety Commission. Second, it is to increase the influence of Nation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Third, it must be financially independent to install the Nuclear Safety Fund. Fourth, it have to procure and cultivate expertise personnel. Finally, a nuclear power plant site personnel should be rei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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