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난관리 시스템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Implications of U.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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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국가 재난관리 체계가 정교하게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분산화 된 재난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형 재난 발생 시 연방정부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미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 분석해 보고,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미국의 재난관리 시스템 분석과 함께, 2016년 9월 3일 미국 플로리다 탈라해시를 강타한 1급 허리케인인 Hermine 등의 사례를 토대로 재난이 발생하기 전과 후의 복구단계에서 각각의 대응노력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 국면을 경감 및 대비와 대응 및 복구 국면으로 구분하고, 각 국면별 분석지표를 통해 재난이 관리되는 체계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불석결과 미국재난관리 체계의 특징은 위기관리의 통합화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위험관리 프로그램 평가 및 계획 프로그램 구축 신속한 재난알림서비스, 협업 및 체계적인 재난 교육활동 수행 등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전문적 역할의 강화 둘째, 국민 중심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노력 추구: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구성과 운영의 효율화, 재난안전 교육을 통한 국민역량 강화 국민안전처 핵심과제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 필요 셋째, 정부-지방정부-민간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넷째, 재난관리 위험 및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대비 능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Despite ongoing vigilance and efforts to protect our country and citizens, major accidents and disasters may occur. The challenge is to build the capacity of our communities to be resilient in the face of disasters. Our vision of a resilient Nation is one with the capabilities required across the whole community to prevent, protect against, mitigate, respond to, and recover from the hazards that pose the greatest ris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ystematically analysis for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 and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also is to present the implications for U.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to Korea by a case of Tropical Storm Hermine. This study used case study methods of Tropical Storm Hermine case. Also, the value measurement area was divided into hazards mitigation and preparation and response, restore aspects. Accordingly, the analysis in the study emphasizes the followings: first, the integration of crisis management, second, Central and local role sharing, third, Risk management program evaluation and planning program, fourth, Rapid disaster notification service, collaboration and systematic disaster education activities.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for U.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to Korea are that the strengthening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isasters and professional roles, seeking efforts to strengthen disaster response capacity centered on the people the establish between government-local government-Private sector the strengthening of disaster management risk and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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