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설노동자 산업재해 경향 분석과 정책적 함의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of Industrial Accident Trends among Foreign Constructio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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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외국인 건설노동자 산업재해와 관련된 경향을 분석하여 향후 산업재해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도출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건설노동자 산업재해 일반현황을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및 산업재해 사망률 등의 산업재해 일반현황과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하고, 빅카인즈((BIGKinds)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경향 분석을 2000년 이후 외국인 건설노동자 산업재해 키워드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사검색 등을 통한 빅카인즈 분석을 통해 외국인 건설노동자 산업재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건설업의 사망사고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관리,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적 어려움에 따른 안전대책 문제가 중요한 이슈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50인 미만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둘째, 외국인 건설노동자를 위한 안전관리 모델 구축 셋째, 디지털휴먼 기술 적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넷째, 산업안전 관련 법률의 단서조항과 임의조항의 강행조항화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 trends among foreign construction worker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rends related to industrial accidents among foreign construction workers and derive policy measures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in the future. This study analyzed the general status of industrial accidents through trends in fatal accidents and industrial accident mortality rates and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industrial accidents among foreign workers.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d trends in industrial accidents among foreign construction workers since 2000 through BIGKinds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rough the study are as follows. Industrial accidents among foreign construction workers are gradually increasing, and fata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particularly high.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solving the multi-level subcontracting problem, managing workplac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nd safety measures for foreign workers with language difficulties are important issues.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re is a need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workplac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second, establishment of a safety management model for foreign construction workers, third, strengthening of safety education for application of digital human technology, and fourth, a need for revision of proviso and discretionary provisions of industrial safety-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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