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이민행정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in Franc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이민행정 조직의 현황을 진단하고 프랑스의 이민정책의 현황과 이민행정 추진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이민행정 전담 부처 설립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21년 현재 프랑스의 이민자는 약 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첫째, 현재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극우정당, 경제위기, 사회통합 실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점차 선택적 이민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프랑스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이민자들을 선별하여, 이민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는 이민정책이 환경적 영향에 민감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민자들의 사회통합과 적응에는 언어, 문화, 종교 등의 배경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랑스는 2006년 이후 이민행정 전담부처를 신설하거나, 이민행정 전담 부처 지정을 통해 이민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민행정 추진체계의 변화는 정치적 요인과 이민행정의 효율성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프랑스의 이민행정 전담부처는 내무부이다. 넷째, 이민행정의 실행은 ‘이민 및 통합 사무소(OFII)’와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사무소(OFPR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OFII의 ‘공화국 통합계약’, 본국으로 복귀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 망명·치료·전문 노동 등 유형별로 특화된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벤치마킹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diagnosed the current status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s in Korea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French immigration policy and the immigration administrative system. As of 2021, there are about 7 million immigrants in France, accounting for 10.3% of the total population, and the proportion is continuously increasing. First, France's current immigration policy is gradually changing into a selective immigration policy due to factors such as far-right parties, economic crisis, and failure of social integration. In other words, it aims to minimize social conflicts caused by immigration by selecting immigrants who can assimilate into French society.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integration and adaptation of immigrants are affected by the background of language, culture, and religion. Third, since 2006, France has been managing immigration policies in an integrated wa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new ministry in charge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or designation of a ministry in charge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Currentl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is responsible for immigration administration in France. Fourth, the implementation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is carried out through OFII and OFPRA. OFII’s ‘Republic Integration Contract’, support system for immigrants returning to their country of origi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specialized for each type, such as asylum, treatment, and specialized labor, need to be referred to in Korea as well.
참고문헌 (48)
-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 (2017)
- 강동관, "한국의 인구구조와 외국인 정책 방향 : 이민자유입, 사회통합, 거버넌스", 한국이민정책학보, 4(2), pp.3~30 (2021), 한국이민정책학회[DOI]
- 김민정, "프랑스 이민자정책: 공화주의적 동화정책의 성공과 실패", 세계지역연구논총, 25(3), pp.5~34 (2007), 한국세계지역학회
- 김숙경, "프랑스의 이주민통합정책 : 무슬림을 중심으로", 박사, pp.2019
- 김현주, "1990년대 이후 프랑스 다문화사회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변화", 프랑스 문화 연구, (31), pp.441~468 (2015), 한국프랑스문화학회[DOI]
- 김현주,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을 위한 정책의 변화와 흐름", 한국프랑스학논집, 119, pp.51~78 (2022), 한국프랑스학회[DOI]
- 남금정, "한국 이민처의 설립 방안", 다문화콘텐츠연구, (36), pp.123~150 (2021),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설동훈, "프랑스의 이민정책과 추진체계", 한국이민학, 4(1), pp.43~68 (2013)
- 설훈훈, "이주민 정책 총괄기구 설치 관련 쟁점 및 과제", 이주민정책 총괄기구 설치방안 세미나 (2013), 국회입법조사처
- 설동훈, "한국의 이민자 수용과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문화와 정치, 4(3), pp.85~122 (2017), 평화연구소[DOI]
- 이민자의 유입증가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법무부", 법무부, ~ (2017)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 ~ 2022년), "법무부", 법무부, ~ (2018)
- 2020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법무부, ~ (2021)
- 이민정책 해외사례 연구: 다문화 정책의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신지원", 이민정책연구원, ~ (2012)
- 안상욱, "프랑스 내 이민현황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민족연구, (77), pp.27~48 (2021),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DOI]
- 이주민 유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행정조직 구조 및 설계 방안,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 (2020)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이민정책의 개선 과제,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안보고서 64 (2010)
- "한국이 단일민족? 이젠 질서있는 이민정책 필요" (2022)[URL]
- 이규용,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월간 노동리뷰, 11, pp.7~31 (2014)
- 이상윤, "한국 이민·다문화 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사회통합 측면의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5(3), pp.175~204 (2014), 사회과학연구소
-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 출인국·외국인정책본부, ~ (2021)
- 난민전담공무원 전문성 향상 방안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 출인국·외국인정책본부, ~ (2021)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이민정책 방향: 수용가능이민과 지역기반의 이민행정을 중심으로, "이정우", 이민정책연구원, ~ (2021)
- 정기선,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 이민정책 연구총서" (2011)
- 정명주, "외국인정책에서 정부기관간 정책중복의 유형과 원인", 한국이민정책학보, 1(1), pp.33~59 (2016), 한국이민정책학회
- 정은정, "다문화인권교육을 통한 증오범죄 대응방안: 프랑스의 이민 2,3세의 증오범죄 사례 중심으로", 민족연구, (74), pp.116~136 (2019),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DOI]
- "이민청 논의, 이대로 좋은가" (2022), 정영섭[URL]
- 정재도, "프랑스 이민법제의 변화와 문제점", 입법학연구, 15(2), pp.171~199 (2018), 한국입법학회[DOI]
- 조항덕, "프랑스에서 이민자들과의 갈등 문제 고찰", 프랑스 문화 연구, (28), pp.289~320 (2014), 한국프랑스문화학회[DOI]
- 차용호, "한국 이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국내적 정책과정과 국내･국제 연계정치 반영", 다문화와 평화, 15(2), pp.1~39 (2021), 다문화평화연구소[DOI]
- 최석현, "이민자 200만 시대, 이민정책의 방향은?", 이슈 & 진단, 267, pp.1~23 (2017), 경기연구원
- 한승준,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3), pp.463~486 (2008), 한국행정학회
-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보도자료, ~ (2021)
- 국가발전과 통합 제고를 위한 이민행정체계 구축방안,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이주민 정책에서의 각 부처의 역할", 오경석 토론문, 조정훈국회원원 주최 「이민청 톺아보기 1차 세미나」 자료집, ~ (2022)
- French and British Models of Integration Centre on Migration, Policy and Society, "Christophe, Bertossi.", University of Oxford, ~, pp.Working Paper No, 46 (2007)
-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 pp.Special Eurobarometer 469 Report (2018)
-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Special Eurobarometer 519 Report, ~ (2022)
- Guillaume, Jeny,, "La France des Trente Glorieuses", Major-Prépa, 12 (2021)
- L’Essentiel de l’Immigration, "Ministère de l’intérieur.", ~, pp.n.2021-5 (2021)
- Ministère de l’intérieur, "Chiffres-Clefs du Budget 2022", ~ (2022)
-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es outre-mer, "Direction Générales des Etrangers en France", ~ (2022)
- Rapport de l’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2021, "OFII", ~ (2021)
- Rapport d’Activité 2021, "OFPRA", OFPRA, ~ (2021)
- Weil, P., "La République et Sa Diversité" (2005), La Découver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