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개편과 임금산정방식간의 관계 연구 - 자동차부품업과 전기전자업 사례 -
A Case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hift System and Wage Payment - Auto Parts Industry and Electrical-Electronic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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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정부는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교대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생산직들은 여전히 노동시간과 연동된 시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정부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연계하지 않고 각각의 영역에서 따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동차부품업과 전기전자업 사례를 통해 교대제와 임금산정방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교대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산정방식이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월급제 친화적인 교대제가 일부 존재하고, 둘째 노동시간 단축과 동시에 월급제를 시행하면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는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이 높으며, 셋째 월급제 시행으로 인해 수당이 간소화 되고 기본급과 수당의 통합되는 임금구성의 합리화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월급제 시행과 노동자들의 근태 사이의 상관성이 낮아 교대제와 임금산정방식의 변화에 있어서 사용자 반대를 완화하고 노사간 이해 조정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대제 사업장 개편과 임금산정방식인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했다.
Abstract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en pushing for a reorganization of the working hours and wage system as part of its labor policy. However, many workers ques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policy to reorganize the working hours and wage system, leaving Korea's working environment subject to the hourly wage system intact at shift workplace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wage payment methods of shift workplaces through the cases of the auto parts industry and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 industries and proposes policy plans for the possibility of switching from an hourly wage system to a salary system, follow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shift system. The results of the a cas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few salary-friendly shift systems, Second,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salary system had a high irreversibility not to return to the past, Third, Due to the low correlation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the salary system and the workers’ attitude, employer’s opposition was alleviated in the shift system and the change in wage payment method, and the possibility for coordination of interest between trade union and employer was confirm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 policy plan was proposed to convert the hourly wage system of shift workplaces to the sal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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