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의 개혁정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재충원문제를 중심으로
A Critical Study on the Political Reform of King Jeongjo: focusing on the Recruitment of Political E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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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왕조시대의 정치는 군주에게서 시작되고 최종책임도 군주가 지는 것으로,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사안들이 군주의 진단, 처방, 그리고 집행명령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었다. 그리고 군주를 보필하는 신료들의 자질과 능력 또한 무엇보다 중요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왕조정치의 특성을 유념하면서 정조의 개혁정치론을 보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사의 르네상스기, 곧 진경시대를 이끌었다는 정조 임금은 자신의 시대를 大病의 와중에 있는 위기의 시대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당대의 제반 문제점을 인체의 병에다 비유하곤 하면서 병의 인식, 진단. 처방에 이르는 단계적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즉 정조는 국가의 병폐 에 대해 뚜렷한 위기의식을 가짐은 물론, 그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장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경장 의지를 실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인재의 선발과 양성이라는 문제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쏟았다. 정조의 확고한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세에 있어서 제도 개혁은 답보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그의 사후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가 출현하여 조선왕조는 급속한 쇠락의 길에 들어서기에 이르렀다. 외척세도정치가 탄생하게 된 근본원인은 이미 정조 치세에 배태되어 있었던 인사 분야에서의 제반 모순의 누적과 그 해결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는 곧 정조의 개혁정치의 한계였다고 판단된다. 정치사상의 기본적 구조가 문제의 인식과 진단(현실인식), 이상의 설정(지향가치), 처방(실천방안)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조가 자신의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가치는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지향가치를 현실세계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어떠한 처방책을 사용하였던가를 인사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f Jeongjo for governing leadership who are being evaluated as one of the Great Kings in Joseon Dynasty. As for national system of dynasty, all of the policies like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could be realized by king's diagnosis, treatment, and order. It is, therefore, very important subject to study that, for solving the problem at that time, what kind of governing leadership was used and what is the limit of that. As for the section of personnel, the type of Jeonjo for governing leadership was classified as the conservative-active type. In political circumstances in those days, the critical mind about personnel management of Jeongjo was not limited to antagonistic power problem between BungDang(the faction) to seizing a government position. More important, Jeongjo had a great interest in training and selection of the talented. These interest in training and selection of the talented was connected to establishing the KyuJangGak Archives and assertion of reformation about GwaGeo(the state examination). However these plans of Jeonjo involved obvious limitation basically. In the reign of Jeongjo, this type of governing leadership was effective to reinforce of dynasty and to stabilize the politics temporarily. However, for a long time, it made thought of the ruling class conservative, and also generated the privileged and distinguished families centering around Seoul. It caused to decline ability of coping with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society, and to weaken popula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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