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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不履行規範의 一元化를 위한 基礎- 歷史의 桎梏을 넘어 私法의 世界化 경향과 조화할 것을 제안하며 -

First Step for Unification of Laws Relating to Breach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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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First Step for Unification of Laws Relating to Breach of Contract

참고문헌 (26)

  1. "韓國債權法總論" (1987), 法文社
  2. 金大貞,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硏究" (1990)
  3. "獨逸債權法現代化法案: 債務不履行法의 體系를 중심으로", 34(5) (2001), 한국법학원
  4. "우리 民法의 債務不履行體系" (1986), 博英社
  5. "債務不履行責任의 歸責根據에 관한 試論的 考察", (100) (1982)
  6. "特定物의 保存義務에 관한 小考", 40(7) (1995), 국가고시학회
  7. "동산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그 수취권의 판단-대판 1992. 4. 28. 91다32527의 비판적 평가", (20) (2001), 한국민사법학회
  8. "프랑스민법전" (2004), 법문사
  9. "民法案審議錄 上卷" (1957)
  10. "民法(財産編) 改正 資料集", 260 (2004), 法務部 法務審議官室
  11. "民法上의 錯誤에 관한 硏究" (1990)
  12. "독일매매계약법" (2003), 고려대학교출판부
  13. "瑕疵擔保法上의 問題點 -債務不履行責任說의 입장에서 特定物賣買를 중심으로", (1112) (1995), 한국민사법학회
  14. "特定物賣買에서의 瑕疵擔保責任에 관한 學說史" (1999), 博英社
  15. "瑕疵擔保責任論" (2000), 法元社
  16. "契約責任의 再構成-獨逸 債權法 現代化를 중심으로", 9(3) (2002), 한국비교사법학회
  17. "物件의 瑕疵擔保責任 :現行法規定의 批判的 考察" (1998), 法文社
  18. "物件의 瑕疵擔保責任", 21 (1983), 高麗大學校 法學硏究所
  19. "民法 제390조와 積極的 契約侵害" (1998), 法文社
  20. 曺圭昌, "民法 제390조와 積極的 契約侵害" (1985), 博英社
  21. "瑕疵擔保責任의 法的 性質" (1979)
  22. Helmut Koziol 저, "유럽손해배상법" (2005), 法文社
  23. "民法典의 새로운 債權法과 유럽契約法原則" (2005), 三知社
  24. "Juris-Classeur Civil, Art. 1235 1248, Fasc. 68, Editions du Juris- Classeur" (1995)
  25. MYOUNG Soon-Koo,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cution fautive en droit coren et franais" (1996)
  26. "L’avenir du Code civ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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