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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不履行規範의 一元化를 위한 基礎- 歷史의 桎梏을 넘어 私法의 世界化 경향과 조화할 것을 제안하며 -
First Step for Unification of Laws Relating to Breach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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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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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First Step for Unification of Laws Relating to Breach of Con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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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大貞,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硏究"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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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民法의 債務不履行體系" (1986), 博英社
- "債務不履行責任의 歸責根據에 관한 試論的 考察", (100) (1982)
- "特定物의 保存義務에 관한 小考", 40(7) (1995), 국가고시학회
- "동산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그 수취권의 판단-대판 1992. 4. 28. 91다32527의 비판적 평가", (20) (2001), 한국민사법학회
- "프랑스민법전" (2004), 법문사
- "民法案審議錄 上卷" (1957)
- "民法(財産編) 改正 資料集", 260 (2004), 法務部 法務審議官室
- "民法上의 錯誤에 관한 硏究" (1990)
- "독일매매계약법" (2003), 고려대학교출판부
- "瑕疵擔保法上의 問題點 -債務不履行責任說의 입장에서 特定物賣買를 중심으로", (1112) (1995), 한국민사법학회
- "特定物賣買에서의 瑕疵擔保責任에 관한 學說史" (1999), 博英社
- "瑕疵擔保責任論" (2000), 法元社
- "契約責任의 再構成-獨逸 債權法 現代化를 중심으로", 9(3) (2002), 한국비교사법학회
- "物件의 瑕疵擔保責任 :現行法規定의 批判的 考察" (1998), 法文社
- "物件의 瑕疵擔保責任", 21 (1983), 高麗大學校 法學硏究所
- "民法 제390조와 積極的 契約侵害" (1998), 法文社
- 曺圭昌, "民法 제390조와 積極的 契約侵害" (1985), 博英社
- "瑕疵擔保責任의 法的 性質" (1979)
- Helmut Koziol 저, "유럽손해배상법" (2005), 法文社
- "民法典의 새로운 債權法과 유럽契約法原則" (2005), 三知社
- "Juris-Classeur Civil, Art. 1235 1248, Fasc. 68, Editions du Juris- Classeur" (1995)
- MYOUNG Soon-Koo,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cution fautive en droit coren et franais" (1996)
- "L’avenir du Code civil"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