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채권의 특례규정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문제점 - 별제권 행사제한과 관련하여 -
Frage des Abänderungsantrags der koreanischen Insolvenzordnung in Bezug auf das zu der Forderung gesicherten Hau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i)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행사제한은 채권 성립시 존재하지 않았던 제한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사후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 제13조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ii) 동일한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인데도 주택담보채권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기본이념인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공평·형평의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iii) 개정안은 영업소득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소유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주택소유채무자와 차별하고 있다. (iv)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는 예외가 너무 많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v) 주택이나 그 대지 등에 주택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이외에 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별제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담보를 위한 전세권설정, 부동산담보신탁, 양도담보 등을 통해 특례규정 무력화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입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법론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회생절차와 통합하여 회생절차가 진행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회생계획에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Der Abänderungsantrag der koreanischen Insolvenzordnung ist begrenzt, in einem individualen Insolvenzverfahren einen Absonderungsrecht auszuüben, soweit eine Bestimmung über die Rückzahlung der Pfandbriefe in einem Tilgungsplan ist. Er kann als angemessen für die Wohnstabilität des Schuldners werden. Er tritt jedoch das folgende Problem auf. nämlich (i) ohne vernünftigen Grund diskriminiert er zwischen einem ein Haus besitzenden und dort wohnenden Schuldner und einem dort nicht lebenden Schuldner. (ii) Eine Diskriminierung der Personellen und materiellen Sicherheiten in einem individualen Insovenzverfahren kann als Verstoß gegen den Grundsatz der Gleichheit der Gläubiger und das faire Prinzip gesehen werden. (iii) Weil er viele Ausnahme, die eine Regelung über die Rückzahlung der Pfandbriefe in einem Tilgungsplan bestimmen können nicht, anerkannt werden, ist diese Wirksamkeit fraglich. (iv) Die Ausübungsbeschränkung der bestehenden Pfandbriefe kann § 13 II koreanisches Grundgesetz, das von einer rückwirkender Regelung das Eigentumsrecht nicht können entzogen werden, verletzt werden. Daher haben zu einem Verfahren die privaten Rehabilitationsmaßnahmen und Rehabilitationsmaßnahmen zu integrieren. Es ist gültig, die Ausübung des Absonderungsrechts von Gläubigeren in disem Verfahren zu beschränken.
참고문헌 (18)
- 고일광, "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 -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를 중심으로 -", 사법, 1(9), pp.59~117 (2009), 사법발전재단
- 박승두, "개인회생절차상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배제론", 회생법학, (창간) (2010),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박용석,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의 특례규정에 관하여", 도산법연구, 1(1) (2010), 도산법연구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2007), 박영사
- 양형우,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행사제한", 2013년 춘계학술세미나 자료집 (2013),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양형우, "사해신탁과 부인권의 관계", 민사법학, 61, pp.333~372 (2012), 한국민사법학회
- 양형우, "파산절차상의 담보권", 민사법학, (29), pp.107~145 (2005), 한국민사법학회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이상용", 법제사법위원회, ~ (2012)
- 이준일, "평등원칙", 안암법학, (8) (1999), 안암법학회
- 임채웅, "담보신탁의 연구", 인권과 정의, (378), pp.115~132 (2008), 대한변호사협회
- 임채웅, "일본 민사재생법상의 주택자금대부채권에 관한 특례제도의 연구", 저스티스, (111)통권 : 111, pp.98~120 (2009), 한국법학원
- 정구태, "유류분제도 시행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홍익법학, 14(1), pp.843~866 (2013), 법학연구소
- 정준영, "개인회생제도의 몇 가지 개정 논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변제기간 단축, 주택담보채권 특례", 도산법연구, 1(2) (2010),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 최봉경, "부칙(附則) 연구- 그 체계적 시론 -", 서울대학교 법학, 53(2), pp.243~283 (2012), 법학연구소[DOI]
- 伊藤眞, "破産法·民事再生法" (2007), 有斐閣
- 全國倒産處理辯護士ネツトワーク, "新注釋民事再生法(下): 第154條~第266條", 平成, 18, 社團法人 金融財政事情硏究會
- 山本和彦, "新破産法施行3年の狀況と課題", 法律のひろば, 61(2) (2008)
- 木村裕三, "個人破産の動向", 法律のひろば, 61(2)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