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무인수 규정의 개선방향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in Assumption of Oblig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채무인수에 관해서도 거래의 실질에 맞고 현실적 규범력 있는 민법상의 규율이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 지난 수십 년 간 증대하여 왔다. 본고에서는 일본과 프랑스의 최근의 채무인수 관련 민법규정 신설을 계기로, 한국의 10년 전 민법개정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다시 평가하면서, 실제로 민법상 채무인수 규정을 개정할 경우의 착안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하여 보았다. 먼저 채무인수를 채권양도의 개념적 순수대응물로 보는 개념법학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병존적 채무인수를 채무인수 제도의 기본형으로 설정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병존적 채무인수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가급적 너그럽게 인정해 주어야 하며, 보증인 보호 이념이 잠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병존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인수채무가 동일내용의 채무라는 말의 의미를 분석하고, 원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연대채무관계를 검토하였으며, 인수인이 항변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에 관한 검토를 하였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는 채무자 의사에 반한 채무인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자의 승낙 내지 동의의 의사표시는 그 방식 및 시간의 면에서 넓게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이행인수·계약인수는 그 일반화된 규율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주 적으므로, 이를 조문화하는 것의 의미가 크지 않음을 검토하였다.
Abstract
Demands for proper stipulation in area of assumption of obligation have been increasing for decades. However, provisions in Korean Civil Code thereof remains the same, ruling only for complete substitution of debtors except for addition of debtors. Recent amendments in civil code of some countries, such as Japan and France, make us revisit the issue. When we depart from doctrines of conceptualism, we may be able to grasp the essence in assumption of obligation, setting addition of debtors in place of prototype. We should generously categorize the consent of creditor in case an assumption of obligation is interpreted as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We should also make sure that the assumption of obligation may not be used as a detour method for avoiding guarantor protection. In addition to above, this article is dealing with several other issues in the area of assumption of obligation, which needs careful examination when Korea is to amend current provisions in the Korean Civil Code.
참고문헌 (29)
- 2012, , ~
- 김증한, "채권총론" (1998), 박영사
- 박준, "금융거래와 법" (2019), 박영사
- 이은영, "채권총론" (1999), 박영사
- "민법주해 채권(3)" (2003), 박영사
- "민법주해 채권(6)" (2003), 박영사
- "주석민법 제4판 채권총칙(3)" (2014), 한국사법행정학회
- 남효순, "프랑스민법상 ‘채무참가를 시키는 제도’ (채무참가제도)(Délégation)", 민사법학, 71, pp.315~361 (2015), 한국민사법학회
- 송호영, "채무인수, 이행인수 및 계약인수에 관한 입법론", 법조, 60(11), pp.58~109 (2011), 법조협회[DOI]
- 양창수, "채무인수", 고시연구, 통권 : 284 (1997)
- 오수원,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과 인수인의 상계-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443 판결 -", 법조, 56(1), pp.246~289 (2007), 법조협회[DOI]
- 이동진, "계약이전의 연구 - 상대방의 동의 요건의 기능과 위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3(1), pp.669~719 (2012), 법학연구소
- 전원열,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효력", 민사법학, 75, pp.167~202 (2016), 한국민사법학회
- "Münchener Kommentar BGB, Band2" (2015), C.H.Beck
-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 (2009)
-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II", ~ (2002)
-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2004)
- 內田貴, "民法 III: 債權總論·擔保物權" (2015), 東京大學出版會
- "注釋民法(11), 債權(2)" (1973), 有斐閣
- "民法(債權關係) 部會資料集, 第1集 第3卷" (2011), 商事法務
- 民法(債権法)改正検討委員会, "債権法改正の基本方針", 別冊NBL, (126) (2009)
- 角紀代恵, "債務引受 : 現行法との接続と乖離(シンポジウム 債務引受と契約譲渡の実務と理論 : 民法改正要綱仮案の金融法的検証)", 金融法研究, 31 (2015)
- 野澤正充, "債務引受・契約上の地位の移転 (1) ―民法(債権関係)の改正案の検討―", 立教法学, (92) (2015)
- 野澤正充, "債務引受・契約上の地位の移転 (2) ―民法(債権関係)の改正案の検討―", 立教法学, (93) (2016)
- 井上聡, "債権法研究会報告 : 債務引受", 金融法務事情, (2034)
- 池田真朗, "企業再編と債權讓渡·債務引受·契約讓渡", 慶應義塾 法學硏究, 87(9) (2014)
- 池田真朗, "債務引受と債權讓渡·差押の競合 ― 一括決済方式における債權讓渡方式と併存的債務引受方式の比較を契機に", 慶應義塾 法學硏究, 77(9) (2004)
- 池田真朗, "債務引受と契約譲渡 ― 世界の立法動向と我が国の課題", 金融法務事情, (1999)
- 平田重敏, "債務引受契約を利用した金融機関の実務的取扱い : 一括決済方式 「併存的債務引受方式」を中心に” (シンポジウム 債務引受と契約譲渡の実務と理論 : 民法改正要綱仮案の金融法的検証)", 金融法研究, 3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