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可없는 土地去來契約의 效力에 관한 判例 再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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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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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998 (1999),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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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土地去來許可區域내의 土地賣買契約締結時 協力義務不履行 내지 許可申請以 前 賣買契約의 撤回에 대한 賠償額豫定의 效力", (463)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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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土地去來許可地域內의 土地에 대한 去來許可 前의 二重讓渡와 背任罪의 成 否 刑事裁判의 諸問題", (466) (1995)
14.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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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行政行爲의 內容上 分類에 관한 考察" (1991)
17. "國土利用管理法上의 去來許可 對象土地에 대한 許可 없는 去來契約의 效力" (2001)
18. "流動的 無效의 法理와 損害賠償責任" (1995)
19. "土地去來許可를 받지 아니한 去來當事者間의 法律關係", (300)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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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土地去來許可를 要하는 土地去來契約의 法理" (1991)
22. "土地去來許可를 조건으로 하는 賣買契約 및 賠償額 豫定의 效力" (1991)
23. "土地去來許可에 있어서 이른바 流動的 無效에 기한 法律關係" (1994)
24. "流動的 無效-大法院 基本判例에 대한 批判的 考察-" (1996)
25. "土地去來許可를 받지 아니한 土地賣買契約의 效力" (1992), 대구지방법원판례연구회
26. "土地去來許可制에 관한 私法的 考察" (1993)
27. "土地去來許可制ㆍ申告制의 몇가지 問題", 3 (1995)
28.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 衡平과 正義 제7집"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