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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의 判例分析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in Law Respecting Regulation of General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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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명시․설명의무약관의 의의약관의 본질(약관의 구속력의 근거)그 의무 위반의 효과명시․설명의무의 면제기준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수정해석의 원칙일반원칙에 의한 불공정약관조항의 통제개별 금지규정에 의한 불공정약관조항의 통제Significance of clauseessence of clausedescription of clause and explanation obligationdescription of clause and effect of description obligation violationdescription and exemption level of description obligationprinciple of objective and unified translationprinciple of revision translationcontrol of unfairness clause provision by general principleregulation of injustice clause provision by individual prohibition regulationand regulation of clause.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3)
- "第6版 債權各論" (2003), 搏英社
- "韓國의 約款規制", 8 (2002), 한국경쟁법학회
- "債權各論[改訂版" (2003), 法文社
- "新訂版 債權各論<契約法" (2001), 博英社,
- "新訂 제4판 民事訴訟法" (2004)
- "約款規制法"「제3판 註釋民法(債權各則)1」" (1999), 韓國司法行政學會
- "제3판 民法講義" (2004), 弘文社
- "제3판 判例民法" (2003), 法律行政硏究院
- "새로운 환경하에서의 약관규제법 및 약관의 의미와 기능", 22(1) (2003), 한국상사법학회
- "AGB-Recht ins BGB" (2002), NJW
- "Bedeutung und Funktion des AGB-Rects und der AGB in einem neuen Umfeld.", Manfred Wolf
- "Die Schuldrechtreform vor dem Hintergrund des Gemeinschtaftsrechts."
- "AGB-Gesetz", pp.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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