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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폐지와 그 대안
The abolishment of a certificate of one’s seal impression and the alternativ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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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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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bolishment of a certificate of one’s seal impression and the alternatives system Byung-Du Kim
참고문헌 (35)
- "개정 전자서명법의 비교적 고찰 - 우리나라와 유럽의 전자서명법제를 중심으로 -"
- "전자서명과 인증" (2000)
- "일본부동산등기법의 대개혁에 관한 소고", 12 (2005)
- "일본 신부동산등기법의 주요내용"
- "印鑑證明에 관한 小考", (577) (2004)
- "인감증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
- "인감증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
- "인감증명과 국가배상책임", 48(1) (1999)
- "인감증명발급과 국가배상법상 국가 등의 구상권", 43(1) (2002)
- "비송사건절차법해설(ⅩⅩⅣ)" (1996)
- "공증제도의 과제 -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전자문서 인증제도 시행에 다른 법제도 연구" (20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유창호,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연구 - 전자문서의 공증방안을 중심으로", (568) (2004)
- 김용한, "登記原因證書의 公證 不動産登記法의 改正에 관한 硏究" (1978), 韓國民事法學會 서울대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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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折衷的 登記主義의 課題", 7(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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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條解 非訟事件手法" (1963), 帝國判例法規出版社
- "會社の印鑑證明交付申請がカ-ド式に", (440) (1998), 法務省民事局第四課
- "印鑑證明の意義と機能に關する一試論"
- "印鑑登錄明制度の合理化について - 間接證明方式による印鑑登錄明制度の改善" (1974)
- "印鑑證明國家賠償法一" (1975)
- "登記と印鑑證明" (1992)
- "印鑑證明事務につきいわゆる間接證明方式が採用されている場合において申請人が本人であること又は代理人に代理權があることの確認のためにする印鑑照會と擔當職員の注意義務判例時報 昭和59" (1984)
- "代表取締役の交替と印鑑提出の要否" (1993)
- "代表取締役等の變更登記申請と印鑑の提出"
- "間接證明による印鑑登錄證明の機能と印鑑登錄の性質についての一考察", 昭和50 (1985)
- "電子印鑑照合システムにより印鑑照會を行なつた事案の係爭事例-東京地判平14.3.22 に奇せて", 1658 (2002)
- "電子印鑑照合システムの導入と預金をいした銀行の過失", 27 (2003)
- "電子情報處理組織を使用する方法による申請の導入等に伴う不動産登記法の改正に關する擔者骨子案の補足說明" (2003), 法務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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