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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일과 토지소유제도의 재편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Reorganization of Land Owner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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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Reorganization of Land Ownership System
참고문헌 (13)
-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헌법이론의 모색" (1996), 서울대학교 대학원
- "통일이후의 토지소유권 사유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0), 북한연구학회
- "한국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적문제" (1994), 헌법재판소
- "통일 후 토지소유권의 재편방향", (21) (2003), 숙명여대통일문제연구소
- "북한의 부동산제도" (1997), 법원행정처
- "북한의 토지소유 및 토지등록제도" (1994), 법원행정처
- "북한민법 40년과 그 동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 "농지개혁의 법사적 고찰" (1991), 박영사
- "북한경제의 이해" (1993)
- "사회주의하에서 국토관리사업과 민족경제건설" (1992), 사회과학출판사
- "Die besatzungshoheitlichen Konfiskationen in der SBZ" (1993)
- "Verfassungsrechtliche Vorgaben fr Entschdigungs-und Ausgleichsleistungen fr Enteignungen in der frheren SBZ", DDR, 1995., ~
- "Gorbatschow und die lautere Wahrheit-Neue Erkenntnis zum Restitutionsausschluβ und zu einer verdeckten Junkerabgab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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