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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일과 토지소유제도의 재편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Reorganization of Land Owner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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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Reorganization of Land Ownership System

참고문헌 (13)

  1.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헌법이론의 모색" (1996), 서울대학교 대학원
  2. "통일이후의 토지소유권 사유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0), 북한연구학회
  3. "한국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적문제" (1994), 헌법재판소
  4. "통일 후 토지소유권의 재편방향", (21) (2003), 숙명여대통일문제연구소
  5. "북한의 부동산제도" (1997), 법원행정처
  6. "북한의 토지소유 및 토지등록제도" (1994), 법원행정처
  7. "북한민법 40년과 그 동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8. "농지개혁의 법사적 고찰" (1991), 박영사
  9. "북한경제의 이해" (1993)
  10. "사회주의하에서 국토관리사업과 민족경제건설" (1992), 사회과학출판사
  11. "Die besatzungshoheitlichen Konfiskationen in der SBZ" (1993)
  12. "Verfassungsrechtliche Vorgaben fr Entschdigungs-und Ausgleichsleistungen fr Enteignungen in der frheren SBZ", DDR, 1995., ~
  13. "Gorbatschow und die lautere Wahrheit-Neue Erkenntnis zum Restitutionsausschluβ und zu einer verdeckten Junkerabgab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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