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ㆍ등록제도의 일원화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Unification Method of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nd Cadast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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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The real estate public notification system of Korea has two systems operating of registration system and cadastral system. Supreme court manages the registration system for the stability on transaction of real estat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es takes the cadasral system to notify the condition of physical and tangible part of real estate. However, such a dualistic system on the real estate public notification system causes different records between the physical parts of real estate and the rights of real estate. As a result, those make the burden and the inconvenience of the social and national economy.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e integrated books in computer having the register books and cadastra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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