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에 관한 연구 - 여행자 보호를 중심으로 -
Study on travel contract - Focused on traveler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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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여행계약에 있어서 여행주최자는 여행에 관한 전문가로서 여행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행의 구체적인 계획은 여행주최자가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행자는 그 여행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만을 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계약당사자간에 정보의 상당한 격차가 있는 여행계약의 실태에서 여행자 보호를 위해서는 여행주최자에 대한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여행급부의 하자로 인한 여행업자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실정법이 없었던 때에는 이 문제를 일반이론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법개정안 제674조의6과 674조의7에서 여행업자의 담보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실행된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대금감액청구권, 추완청구권, 계약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귀환운송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여행계약에 대해서는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의 담보책임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된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여행계약상의 여행급부이행과 관련된 것이 전부이고, 여행사고와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여행계약의 실태와 여행자 보호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행채무의 이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여행사고에 대한 규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는 입법적 불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사고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여행사고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책임문제는 여전히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여행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여행주최자에게 안전확보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엄격화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전확보의무의 위반을 전제로 하여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여전히 과실책임에 해당하고,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엄격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앞으로 여행의 증가와 더불어 여행사고 또한 증가할 것이므로, 여행사고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책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life quality and income, a travel business is a means of mass consumption in this society, and a problem of travel contract has been occurred for the contraction. In Korea, however, there has been a problem in protecting travellers because they do not provide any direct systems which regulates the positive law for travel contract. In the travel itself, a lot of contract problems are caused between travellers and travel agency in the package travel. So, in order to solve the legal conflict, eight contract clauses are provided in the articles from 674-2 to 674-9 of the proposal of revised civil law. The content of the clauses is derived from the German civil law and it prescribes some regulations such as definition of travel contract, responsibility of travel agency, liability of the travel agency, cancellation o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period of travel charge.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examines the quality of legal system in the travel contract. The study also views some issues which was excluded from a new provision of a travel contract though they should be included. The issues that I studied are the content on traveller`s right of self-dependence, proposal of provision for traveller`s right of replacement, and necessity of compulsory regulations for travel contract. From this study, the problems of travel contract should be revised or supplemented. The profound discussion and review should also be conducted from this study, which would contribute to a real life of travel area based on civil law. As mentioned above, travel is becoming more common due to the increase in national income and the activation of leisure culture, and when the so-called golden holiday, the international airport is so narrow that international travel has exploded explosively. In addition, major accidents in domestic travel are increasing. Protecting the traveler in such a journey can be seen as a safeguarding of travel benefits without flaws and a return trip without a trip accident during the travel process. The former case seems to be solved to some extent through amendment of the civil law recently, but the latter case shows that it is not easy to protect the traveler due to the legislative insufficiency. Legislative measures are needed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of travel organizers' responsibility for trave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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