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파물 제거협약(WRC)의 가입타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alidity of joining the Convention on the Removal of Wreck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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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선박의 침몰 등으로 선박 및 적재화물이 해양에 표류하는 경우 다른 해양사고를 유발하거나, 해양오염을 유발시키게 되지만,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하면 EEZ에 난파된 선박이 해양환경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지 않은 한, 연안국은 선박의 소유자에게 동 난파물을 제거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연안국은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는 2007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EEZ에서 발생한 난파물에 대하여 선주에게 제거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한 난파물 제거협약(WRC, Wreck Removal Convention)을 채택하였다. 최근 우리의 영해 및 EEZ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한 난파물 제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영해뿐만 아니라, EEZ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서의 난파물 제거를 위한 보험을 강제화하고 있는 동 협약에의 가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난파물 사고사례 및 외국의 입법례, 시사점을 살펴본 다음, 동 협약 가입에 따른 편익분석을 통하여 가입 타당성을 분석하고 가입시기를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dopted "NAIROBI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emoval of Wrecks, 2007" at the Diplomatic Conference that held in Nairobi, Kenya in 2007. This Convention provides the uniform international rules and procedures to ensure the prompt and effective removal of wrecks and payment of compensation for the costs therein involv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validity of joining the Convention on the Removal of Wrecks, 2007. So as to analyze the validity, firstly, this study examines not only a case analysis of the accidents on wrecks but also domestic and foreign law-making examples on wrecks. Secondly,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contents and significance of this Convention. Finally, this study carries out cost-benefic analysis in order to analyze the validity and shows favorable time of joining the Convention on the Removal of Wrecks, 2007.
참고문헌 (24)
-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Ⅰ) - 미 국 (현안분석2008-11), "김인숙", ~ (2008)
- 해양사고손해배상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 "김인현", 해양수산부, ~ (2006)
- 문병일, "난파물제거협약에 관한 보험업계 동향", 해상·보험법연구, 3(1) (2007), 해상보험연구회
- 목진용,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30(1), pp.255~279 (2008), 한국해법학회
- 박용섭, "중국의 해상교통안전법", 수산해양교육연구, 5(1) (1993)
-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Ⅴ), "석인선", ~, pp.종합보고서 (현안분석2008-15) (2008)
-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Ⅲ), "신옥주", EU, ~, pp.현안분석2008-13 (2008)
-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Ⅱ) - 일 본, "유진식", ~, pp.현안분석2008-12 (2008)
- 양희철, "중국의 해양환경법제 분석과 전개방향에 관한 고찰", Ocean and Polar Research, 30(1), pp.89~107 (2008), 한국해양연구원
- 이태종, "難破物除去로 인한 求償債權의 制限債權性-대상판결 :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9646, 9653, 9660, 9677 판결", 저스티스, 34(1) (2001)
- 정대율, "2007년 난파물제거협약의 주요내용 및 채택의의", 해사법연구, 19(2), pp.77~104 (2007), 한국해사법학회
- 정대율, "난파물제거협약의 주요내용과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2007년 하계 목요해양수산포럼(제63차) 발표자료 (2007)
- 정대율, "난파물제거협약의 논의배경 및 경과" (200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정대율, "해양사고의 조치 및 장해물 제거에 대한 국내 법령 비교", 한국해법학회지, 29(1), pp.185~205 (2007), 한국해법학회
- 최성용, "난파물제거협약안 조문 설명" (2006), 해양수산부
- EEZ의 난파물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in: KMI 해양수산 현안분석, "최재선", ~ (2007)
-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Ⅳ) - 독일 영국, "홍준형", ~, pp.현안분석2008-14 (2008)
- "해양수산통계연보" (20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Hartley, "Constitutional Problem of the European Union. Hart Publishing" (1999), Oxford and Portland
- "IMO, Wreck Removal and related Issues submitted Beigium, Germany, Greece,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LEG 68", 10, ~
- "IMO , Proposed Amendment to Article 6 submitted by Canada(LEG 89", 5, ~
- "IMO, Draft Conference resolution on compulsory draft insurance certificates under existing maritime liability conventions, including the draft convention on the removal of wrecks submitted by the Netherlands(LEG", CONF.16, ~
- UN, "The Law of the Sea" (1997), UN Publication
- 中國海洋年鑑編纂委員會, "中國海洋年鑑" (2006), 海洋出版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