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상공급사슬 보안 제도의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물류회사의 보안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curity Management Policy of Domestic Shipping & Logistic Company through comparison for the Global 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 System
2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선진국과 국제무역기구의 동향에 따르면, 9·11테러 이후 선진해운국들은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선박, 항만, 항공, 철도 등을 포함한 국제물류 전 단계에서의 보안과 효율성 강화, WCO, 미국, EU가 주도하는 무역안전망 등을 확보를 위한 국제물류보안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율운항선박 및 위험물 운반선박 등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관심과 관리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위 연결점에 대한 안전관리만 이루어지고 해상물류 전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박 보안사고의 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여 선박보안 관리의 특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선박보안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상공급사슬보안(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의 개념과 특징, 보안위험과 공급사슬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국제기구와 관련된 해상공급사슬보안제도와 주요국의 해상공급사슬보안 인증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해운물류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recent trend of advanc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s, the strengthening of security and efficiency of international logistics such as airport, ship, port, railway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9.11 terrorist attack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logistics security system has been actively promoted to secure international trade safety net led by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U.S. and EU. Especially, although the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risks related to MASS and vessel for carrying dangerous good is emphasized, it is still necessary to manage the safety of unit connection with nodes, to prevent security accidents and prevention plan has not been achiev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ship security management are analyzed and the weakness of ship security management scheme is analyzed.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global 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 the vulnerability of security risks and supply chain, analyzed the status of global 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 systems related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rew up implications for global 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s in major countries, and suggested policy improvement (proposals)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shipping & logistics companies.
참고문헌 (40)
- 강남선, "선박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술적 분석",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42(6), pp.463~471 (2018),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DOI]
- 기획점검 : 세계 해운의 새 과제 사이버 보안 –선박 AIS, ECDIS, GPS 보안 취약, "강미주",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pp.월간해양한국 No.12 (2015)
-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연구총서 제10권 제7호 (2010)
- 항만물류보안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김수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9)
- 김석균, "韓․中․日 해양보안(Maritime Security) 의 입법적 수용에 대한 비교론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21(3), pp.63~91 (2012), 국제학연구소
- 김종득, "미국내 물류보안 동향과 C-TPAT운용에 관한 고찰", 해운물류연구, (55), pp.127~144 (2007), 한국해운물류학회[DOI]
- 김태운, "한국 法廷의 소말리아해적 재판의 분석과 국제법적 검토", 해사법연구, 23(3), pp.67~100 (2011), 한국해사법학회
- 고현정, "국제물류보안 인증제도 동향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7(2), pp.333~354 (2011), 한국항만경제학회
- 남택삼, "국제물류에 있어서 해상안전·보안 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무역학, pp.2008
- 이슬기, "물류보안 인증 확산모델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ISO 28000 사례를 중심으로 -", 로지스틱스연구, 23(2), pp.51~66 (2015), 한국로지스틱스학회[DOI]
- 박종원, "선박의 디지털 인터페이스 표준화 현황 및 연동조건 분석", 대한조선학회 논문집, 48(6), pp.490~500 (2011), 대한조선학회
- 박찬석, "국제 물류보안 동향과 시사점", 우정정보, 82 (2010), 우정경영연구소
- 박흠, "선박의 밀폐된 선내에서 해상관제를 위한 스마트 위성·무선복합통신시스템 구현",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9(8), pp.1853~1858 (2015), 한국정보통신학회[DOI]
- 방호삼, "우리나라 항만보안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5(1), pp.153~178 (2013), 한국해사법학회
- 반영길, "국제물류보안제도 동향과 시사점", 해운과 경영, (24) (20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송선욱, "무역원활화와 국경안전 강화를 위한 세관과 업계의 협력 사례분석과 그 시사점", 무역학회지, 31(5), pp.239~259 (2006), 한국무역학회
- 한국수출업체의 물류보안 인식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이주원",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 pp.연구총서 제10권 제3호 (2010)
- 이재복, "국제선박보험약관(International Hull Clauses)의 도입과 주요 특징에 관한 고찰 - 국제선박보험약관(2003년)과 협회기간약관(1983년)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보험금융연구, 19(1), pp.73~110 (2008), 보험연구원
- 임성용, "ISM Code 개정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선가 및 선박보험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7(1), pp.113~121 (2013), 한국항해항만학회[DOI]
- 윤태영, "국경 안보체계와 국가정보의 역할", 국가정보연구, 6(1) (2013), 국가정보학회
- 2017년 IMO 해사안전위원회의 제98차 회의에서는 해상보안 강화, "조용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2018)
-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ㆍ중ㆍ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동북아 연구시리즈 제10권 제1호 (2010)
- 최석윤,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 한국해법학회지, 29(2), pp.331~378 (2007), 한국해법학회
- 미국 해운보안법 시행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최재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pp.해양수산동향 제1104호 (2003)
- 최준호, "국경안전 강화를 위한 수출입화물보안 관리방안과 시사점", 계간 관세사 (2008), 한국관세사회
- WCO SAFE Framework를 기초로 한 우리나라 수출입물류 보안정책 방향, "한국관세학회", 관세청, ~ (2007)
- 허윤석, "국제물류보안 강화에 따른 공급사슬 위험관리 및 지향성이 국제무역업체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 무역학과 국제물류·통상전략전공, pp.2013
- 橋本弘二, "アメリカの新しいセキュ…リティ—强化法", 貿易實務ダイジェスト, 546 (2007), 日本關稅協會
- Aleksandar Erceg, "Influence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on supply chain security", Business Logistics in Modern Management, 14th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2014)
- Cyber-weapons in International Politics-Possible sabotage against the Norwegian petroleum sector, "Lilly Pijnenburg Muller", Norweg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pp.NUPI Report No.3 (2018)
- Michael D Laden, "The genesis of the US C-TPAT Program : Lessons and L earned and by the government and trad", World Customs Journal, 1(2) (2007), International Network of Customs Universities
- CCS, "Practice of 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on Cargo Ship", China Class Society, ~ (2018)
- Garg Miti, "Cases on Supply Chain and Distribution Management: Issues and Principles" (2012), IGI Global
- Jess Smith, "What do you mean, Supply Chain Security ? A Taxonomy and Framework for Knowledge Sharing", Proceedings of the 50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2017)
- Malvina Halberstam, "Terrorism on the High Sea: The Achille Lauro, Piracy and the IMO Convention on Maritime Safet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2 (1988)
- Paul Barnes, "Assurance of Security in Maritime Supply Chains : Conceptual Issues of vulnerability and Crisis Manag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11(4) (2005), The 6th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Forum: Global Security Risk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Ravi Sarathy, "Security and the Global Supply Chain", Transportation Journal on JSTOR, 45(4) (2006), Penn State University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