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An？isis Comparativo de las Experiencias de Desarrollo de Corea y Am？ica La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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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은 50년이 지난 지금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있는 반면, 당시 중진국의 선두주자였던 라틴아메리카는 여전히 저개발국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는가? 지금까지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었고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주장들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나 또한 한계점도 명백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킨 요인으로 우선 수출 상품의 지속적 변화라는 문제에 주목한다.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한국의 발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양자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흔히 말해지는 수출주도형 경제와 수입대체산업화라는 경제 발전 모델의 상이함에만 있지는 않다. 보다 중요한 차이는 발전 모델의 다름을 넘어 이들 국가들의 수출 상품의 변화 여부에 있다. 1960년대 이래 한국은 끊임없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물로 수출 상품을 변화시켜온 데 비해, 라틴아메리카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차상품만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일차상품 수출은 교역조건의 악화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여전히 저개발의 상태에 머물게 하고 있다. 그러면 라틴아메리카는 왜 일차상품 수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겠지만, 본 논문은 토지개혁, 외국자본과 외국기업의 역할, 연구개발 투자, 인적자원 양성과 같은 4가지 요소에 주목한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에서의 비교를 통해 본 논문은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의 차이의 원인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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