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의 국제적 분쟁해결합의
Agreements o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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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o what extent the party autonomy can be allowed i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agreements in 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ADR agreement for arbitration, etc. in considering of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of IP. The party autonomy in choice of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can be fully enjoyed in IP contract disputes. However, the freedom of choice is limited to the disputes regarding IP infringement disputes. The party autonomy is denied in the issues of determination of validity of patent or other IP rights. The author seeks the possibility to allow as much freedom in making choice of applicable law or jurisdiction, or entering into arbitration agreemen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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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분쟁의 중재가능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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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소송과 특허심판과의 관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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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電子商取引紛爭の解決" (2002), 大阪大學
- "著作權をめぐる準據法及び國際裁判管轄" (2000), コピライ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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