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공동주택 소비자분쟁 경감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sumer Dispute in the Apartment Hous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무역학
초록
Abstract
During the urbanization progresses, apartments such as the house of commons, representing our homes are situated in space. However, many consumer problems of our country's apartment house are caused by the government's failure of housing policy and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this study, apartment house and alleviate consumer disputes relating to in proactive ways to improve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y was presented. At the same time, since the revision of Consumer Fundamental Act on collec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has proposed scheme, this occurred after a dispute to resolve the dispute can be more efficient ways.
참고문헌 (18)
- 강창경, "소비자보호 입법정책의 방향", 한국소비자원, ~ (2006)
- 권대우, "공동주택 분양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 (1988)
- 김상찬, "집단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9(1), pp.99~119 (2009), 한국중재학회
- 김종구, "공동주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 (1990)
- 김정순, "행정법상 재판 외 분쟁해결법제 연구" (2006), 법제연구원
- 두성규, "공동주택 소비자피해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
- 두성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해결의 선진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07)
- 박성용, "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 중재제도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9(2), pp.73~94 (2009), 한국중재학회
- 박성용, "정부 분야별 정책․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한국소비자원, ~ (2009)
- 박희주, "소비자기본법 해설", 한국소비자원, ~ (2007)
- 윤선희,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 중재연구, 13(1), pp.125~167 (2003), 한국중재학회
- 이병준, "소비자법 내에서의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과제", 중재연구, 18(3), pp.139~163 (2008), 한국중재학회
- 손경환,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연구", 국토연구원, ~ (2004)
- 국토연구원, "상가 등 대형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 (2003)
- 국토연구원, "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제도에 관한 공청회", ~ (2004)
- 한국소비자원, "수도권 주택분양가 자율화에 관한 공청회", ~ (1998)
-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2008)
- Mistelis,J., "Comparativ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2003)
관련 논문AI추천
집단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김상찬, 이충은한국중재학회 · 중재연구2009 · 제19권 제1호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연구정춘희인문사회 21 · 인문사회 212022 · 제13권 제5호공동주택 하자분쟁해결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황의관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4 · 제31권 제1호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실효성 제고방안변우주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2012 · 제16권 제1호공동주택 리모델링 설계기법에 관한 연구최찬환한국농촌건축학회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2007 · 제9권 제27호공동주택의 환경친화적 리모델링 계획 방법에 관한 연구나수연한국태양에너지학회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2003 · 제23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