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의 준거법 선택과 당사자 자치의 제한 – 국제스포츠중재를 중심으로 -
The Choice of Applicable Law and the Limitations of Party Autonomy - Focusing on International Sports Arbi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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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재의 당사자들은 그들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로 하여금 중재절차의 준거법과 실체적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형식 및 방법과 관련하여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중재지법과 다른 국가의 절차법 또는 특정 중재기관의 절차규칙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절차규칙의 변경 및 보충도 가능하다. 당사자는 실체적 준거법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의 일반원칙 혹은 상관습법(lex mercatoria)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자 자치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강행규정이나 공서에 의한 제한이 따른다. 스포츠분쟁은 일반 상거래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비해 특수성을 지니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가 국제스포츠분쟁의 해결을 위한 최고심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중재절차와 항소중재절차에 적용되는 CAS의 중재규칙(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 CAS Code)은 스포츠의 특성(국제성, 분쟁해결의 신속성, 통일된 판단기준의 적용 등)과 당사자 자치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제정되었다. CAS 중재규칙은 당사자들이 그들의 분쟁을 CAS의 중재판정을 통해 해결할 것에 합의한 경우 언제나 적용된다(R27조). 즉 CAS를 관할로 하는 중재합의로 하여금 CAS 중재규칙의 적용에 묵시적으로 합의하게 된다. 선택한 절차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자치는 CAS 중재규칙이 해당되는 당사자 자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동 규칙 내 강행규정의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없다. CAS의 항소중재절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스포츠단체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단지 보조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한 법규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R58조). 즉 실체적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들의 명시적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R58조(당사자의 묵시적 합의)에 우위가 주어지며,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규는 단지 보조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국제스포츠분쟁은 통일된 판단 기준에 의한 판정이 필수적이므로 R58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변경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스포츠단체의 규칙 및 규약을 비롯해 상관습법(lex mercatoria)과 유사한 이른바 스포츠법(lex sportiva) 역시 유효한 실체규범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 스포츠단체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선수의 각별한 권익보호를 비롯해 스포츠분쟁에 특화된 법의 일반원칙은 스포츠단체의 규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이를 보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스포츠분쟁은 개별 국가의 법질서를 초월할 수 있는 통일된 판단 기준이 필수적인 만큼 스포츠법(lex sportiva)은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실체법 준거법으로서 적용 가능하다.
Abstract
Sports disputes have specific characteristics compared to disputes that arise in the field of commerce. One particularity is the judicial system in which the CAS plays a key role as the International Supreme Court for sports-related matters. The CAS Code applies whenever the parties agree to submit a sports-related dispute to the CAS(Art. R27). Once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have decided that the CAS Code should govern their proceedings. The parties’ autonomy is, however, limited to the provisions of the CAS Code that provide for such a corresponding autonomy. The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rules contained in the CAS Code cannot be excluded. In CAS appeals arbitration proceedings, the Panel shall decide the dispute according to the applicable sports regulations and, subsidiarily, to the rules of law chosen by the parties(Art. R58). In international sports disputes, the uniform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regulations are essential. Therefore, Art. R58 should be applied as a mandatory rule without any changes. Regulations of the sports organizations are to be qualified as valid rules of law. CAS panels may also apply the so-called lex sportiva to the merits before considering statutory provisions of national jurisdictions. In this way, the specificities in (international) sports disputes can be taken into account without the need to further examine the application of national leg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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