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Medical Malpractic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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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자가 입원 중에 의사의 의료상 과오(예컨대 수술상의 과오)로 사망한 경우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적 처리는 상당히 다르며 이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다. 이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양 국의 해석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와 현재의 운용 상황 등을 살펴보면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료과오소송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참고로 삼아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해석론 차원에서 양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에 대한 접근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의료과오소송의 일반적 해석론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의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고에서는 향후에 우리나라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의 해석론 전개에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함과 아울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 의료과오소송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 ․ 의료의 질 ․ 의료비용 중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국의 의료를 쇠퇴시키는 악역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료과오소송은 오히려 의료에 대한 접근 ․ 의료의 질 ․ 의료비용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Barry R. Furrow로 대표되는 반대 시각도 유력하게 존재한다. 둘째, 미국에서는 의료과오의 현재 상황을 밝히는 데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나아가 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를 감소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거기에서는 의료과오소송에도 역시 사회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셋째, 미국의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논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논의의 방향성 내지 범위 확정에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즉 오늘날 의료과오소송이 의료의 안전 확보나 그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가까운 장래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정책과 결부되어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의료과오소송의 건수가 많고 이에 따라 법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적 분석도 정밀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과오소송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법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적 분석이 향후에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legal treatment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case of a patient's death caused by a medical malpractice (for example, an operational error) of a doctor during hospitalization is quite different, and therefore the results are different. This is due to differenc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medical practices of the doctors in both countries. However, if the medical malpractic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are examined, it seems that there are a few parts to be used as reference in the operation of medical malpractice system occurring in Korea in the future. So, in this paper, we first tried to understand the general interpretation of the medical malpractice lawsuit in the United States by examining how the approach to the medical malpractice system of the two countries differs at first. And based on this, I review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US medical malpractice lawsuit system and various perspectives of the scholars. The purpose of this paper through this is to introduce some points that can be useful reference materials in the development of interpretation theory of medical malpractice lawsuit system in Korea in the future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more rational and efficient system operation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in the United States, it is noteworthy that medical malpractice lawsuit has been analyzed in various ways as to what factors affect the ups and downs of medical care in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access to medical care·quality of medical care·medical costs. Second, in the United States, it has been discussed, focusing on whether it is effective in clarifying the current situation of medical malpractice and whether it contributes to reducing medical malpractice in coping with it. There was a premise that medical malpractice laws should also be a means to promote social benefits. Third, the discussion o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in the United States is noteworthy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and range of discussion o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in Korea. Fourth,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number of medical malpractice suits is larger than that of Korea, and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preparation of legal policies is also made precisely and activel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make precise and diverse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preparation of legal policy, making this as an example.
참고문헌 (53)
- 곽윤직, "채권각론" (2001), 박영사
- 김상용, "채권각론" (2011), 화산미디어
- 김상용, "민법개론" (2015), 화산미디어
- 김준호, "채권법-이론.판례.사례-" (2018), 법문사
- 김천수, (2016),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형배, (2015), 신조사
- 송덕수, "채권법각론" (2017), 박영사
- 양창수, (2017), 박영사
- 양형우, "민법의 세계-이론과 판례-" (2018), 피앤씨미디어
- 윤철홍, "채권각론" (2015), 법원사
-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이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0)
- 이은영, "채권각론" (2007),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7), 홍문사
- 지원림, "민법원론" (2017), 홍문사
- 최문기, "채권법 각론" (2014), 세종출판사
- 김계현, "미국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의 현황과 과제", 법학논집, 20(1), pp.69~95 (2015), 법학연구소
- 김태근, "오바마케어 대체에 실패한 트럼프케어: 미국 의료보험정책의 정치사회적 함의", 국제사회보장리뷰, 2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봉영준, "미국에서의 의료과오상 손해배상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법학논총, 34(2), pp.197~228 (2017), 법학연구소[DOI]
- 여영현,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pp.211~236 (2018),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이우영, "미국 건강보험제도(‘Obamacare’) 관련 헌법적 쟁점의 분석: 미연방대법원의 2012년 Sebelius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55(2), pp.73~121 (2014), 법학연구소
- 조찬수, "정책유산, 비대칭적 양극화, 그리고 오바마케어", 평화연구, 26(1), pp.399~434 (2018),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DOI]
- 조현구, "미국 보수진영의 논리- 오바마정부의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57), pp.4~21 (2014),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植木哲, "医療判例ガイド" (1996), 有斐閣
- 宇都木伸, "医師法判例百選, 別冊ジュリ 183号" (2006), 有斐閣
- 佐藤智晶, "アメリカ製造物責任法" (2011), 弘文堂
- 浅香吉幹, "アメリカ民事手続法" (2008), 弘文堂
- 樋口範雄, "Collateral Source ruleと日米不法行為法-損害の重複塡補の調整あるいは無調整-", 学習院大学法学部研究年報, (20) (1985), 学習院大学法学会
- 樋口範雄, "現代の不法行為法-法の理念と生活世界" (1994), 有斐閣
- 樋口範雄, "変動する日本社会と法(加藤一郎先生追悼論文集)" (2011), 有斐閣
- 樋口範雄, "患者の権利と医療の安全" (2011), ミネルヴァ書房
- 樋口範雄, "アメリカ法判例百選(別冊 ジュリ 213号)" (2012), 有斐閣
- 樋口範雄, "アメリカ憲法" (2011), 弘文堂
- 樋口範雄, "アメリカ不法行為法" (2014), 弘文堂
- 樋口範雄, "民法の未来(野村豊弘先生古稀記念論文集)" (2014), 商事法務
- Aaron D. Twerski, "Torts : Cases and Materials" (2008), Wolters Kluwer
- Barry R. Furrow, "The Patient Injury Epidemic :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as a Curative Tool", Drexel Law Review, 4(1) (2011)
- Barry R. Furrow, "Health Law(Hornbook Series)" (1996), West Group
- Barry R. Furrow, "Health Law : Cases, Materials and Problems (American Casebook Series)" (2008), West Group
- Barry R. Furrow, "Health Care Reform" (2012), West Group
- Brandon Van Grack, "The Medical Malpractice Liabilty Limitation Bill", Harvard Journal on Legislation, 42(Winter) (2005)
- Carrie Lynn Vine, "Addressing the Medic al Malpractice Insurance Crisis: Alternatives to Damage Caps", N. Ill. U. L. Rev, 26 (2006)
- Dan B. Dobbs, "Law of Torts" (2000), West Group
- David W. Louisell, "Medical malpractice" (1960), M. Bender
- "Health Care Reform" (2012), West Group
- John L. Diamond, "Understanding Torts" (2007), LexisNexis
- Kenneth S. Abraham, "The Forms and Foundations of Tort Law" (2002), Foundation Press
- Marc Galanter, "Real World Torts : An Antidote to Anecdote", Maryland Law Review, 55(4) (1996)
- Marsha Garrison, "The Law of Bioethics: Individual Autonomy and Social Regulation (American Casebook Series)" (2003), West Group
- "Medical Liability Claim Frequency: A 2007-2008 Snapshot of Physicians" (2010)[URL]
- Medical Liability Monitor, "Annual Rate Survey Issue", ~ (2016)
- Mitchell J. Nathanson, "It’s the Economy (and Combined Ratio), Stupid: Examining the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Crisis Myth and the Factors Critical to Reform", Pen n St. L. Rev, 108 (2004)
- Paul C. Weiler, "A Measure of Malpractice : Medical Injury, Malpractice Litigation, and Patient Commpensation" (1993), Harvard University Press
- Peter H. Schuck, "Rethinking Informed Consent", Law Journal, 103 (1994)